■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청취자들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75** 님.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의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특별하죠. 개성이 강합니다. 그걸 보면 항상 변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다들 고수들이세요. 변수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어야 된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는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서** 님은 '좀 트럼프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상할 정도로 잘 참는다 했더니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고 계십니다. 조성렬 연구위원을 이번에는 연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원이시고요. 또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 측에 자문을 해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조성렬 연구위원 만나보죠. 조성렬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젯밤에 상황 듣고 밤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 조성렬> 네, 우선 배경을 먼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노력을 해 보니까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 조성렬> 지금 사실은 표면에 드러난 것은 북한 외무성 관료들 2명이 미국 쪽을 공격한. 볼턴 안보보좌관하고 펜스 부통령을 공격한 데 있었지만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 내에서 변화, 그 다음에 북한의 변화. 그리고 바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바로 가졌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 장관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 김현정> 미국의 변화, 북한의 변화는 앞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폼페이오와 왕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는 어떤 변수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성렬> 우선은 지금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 김현정>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어요. '중국하고 만난 뒤에 북한이 변한 것 같다. 그게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조성렬>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미 국무장관이 이번에 폼페이오가... 바로 그다음 날 왕이 외무장관이 왔기 때문에, 외상이.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국 측에서 이런 불만은 중국이 뒷문을 열어놔서 북한이 세게 나온다.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뒷문을 열어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조성렬> 그러니까 제재 완화하고 또 만약에 미국이 압박을 하더라도 북한의 탈출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금 일련의 북한의 태도가 결국 중국의 뒷배를 믿고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조성렬>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 왕이 외상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제재의 이행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왕이 외무장관이 명확한 답을 안 주고 지난번 이제 5월 7일과 8일에 중국 다롄에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의 내용들. 이런 원칙적인 얘기들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결국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게 여러 요인 중에 그중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취소가 되려니까 이것도 맞아떨어지고 저것도 맞아떨어지고 미국 안에서는 강경파들이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뭐 우리가 이것까지 봐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막 항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북한이 볼턴과 펜스를 막 '아둔한 얼뜨기'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상황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중국은 또 문 열어주면서 북한한테 탈출구. 이게 다 겹친 거군요.
◆ 조성렬> 그리고 북한 내부의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하고 볼턴 간의 노선 대립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선 미국 내부가 지금 분열돼 있기 때문에. 대북 협상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요인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주도권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 김현정> 북한도요?
◆ 조성렬>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온 것은 이른바 정보기관 라인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조성렬> 그래서 우리 쪽이 국정원하고 미국의 CIA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 간에 이뤄져왔는데.
◇ 김현정> 서훈, 김영철 이렇게 만났던 거잖아요.
◆ 조성렬> 김영철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김영철과 폼페이오 간의 만남 약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외무성이 지금 전면에 나섰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김계관, 최선희.
◆ 조성렬> 그리고 일련의 강경 발언한 사람들은 다 외무성 사람들입니다. 지금 김계관도 그렇고 최선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미국을 다뤄봤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면들이 지금까지는 작년 뭐 하반기부터 이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통전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외무성 입장에서 보면 통전부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자기들이 과거에 6자 회담을 끌어왔던 이런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미국 내에 어떤 폼페이오와 볼턴, 펜스 간의 노선 대립을 이간하는 이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 지금 내부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성렬> 미국의 경우는 지금 사실 폼페이오와 볼턴. 이런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지금 끌고 온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통전부하고 외무성 간에 나름대로 충성 경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외무성의 통전부 견제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그 타이밍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지 몇 시간 만에 취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그러면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 핵실험장 파괴하고 나면 내가 그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겁니까?
◆ 조성렬> 저는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시점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하는 데 나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5월 23일날, 바로 다음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상 간의 대화가 별로 성과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좌절한 상태에서 바로 풍계리 폐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발표하자.
◇ 김현정> 아니, 봤으면 지금 북한은 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약속대로 한 거니까 미국이 '그래도 뜻은 있네, 의지는 있네.' 하면서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왜 보고 나서 취소 발표를 합니까?
◆ 조성렬> 일단 북한의 퇴로를 부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연적인 것은 아니고 트럼프 서한이 공식적인 서한 양식과 또 서명까지 있는 거 보면 바로 써서 바로 발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왕이 외상과의 회담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동안의 지금 외무성 관료들의 반발 이런 걸 고려하면서 준비했다가 풍계리를 보고 하자. 풍계리가 하면 어쨌든 북한은 뒤로 물러나기 어려운 측면이니까.
◇ 김현정> 비핵화의 시작은 된 거니까 첫발은 디딘 거니까 디뎌놓고. 더 물러날 수 없게 해 놓고.
◆ 조성렬> 그리고 일단 대화의 문은 닫아놓은 게 아니니까요.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또 트럼프 식의 협상 전술이 작용된 게 아닌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아침에 나온 김계관의 북한 반응 보셨죠.
◆ 조성렬> 네, 봤습니다. 김계관 외상이 제가 볼 때는 좀 다급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 김현정> 다급하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북한이 '어? 우리 뒤통수쳤네.' 이러면서 도발할까 봐 걱정했는데 굉장히 좀 점잖은 표현의 담화가 나와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성렬> 저는 북한도 매우 당황했고 특히 이제 아마 북한 외무성 쪽에 아마 질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과거 1994년 이후 제네바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2003년 이후의 6자회담에서 북한 측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 상당히 먹혔고 이번에도 통전부가 아무래도 대남협상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면서 아마 과거 외무성식의 대미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게 제동이 걸렸거든요.
◇ 김현정> 벼랑 끝 전술이 이번에는 안 통한 거예요, 늘 통하던 그게.
◆ 조성렬>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아마 북한 내에서도 제기될 거라고 보고. 아마 김계관 제1부상 입장에서 보면 일단 내용을 보면 책임은 다시 미국에 넘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 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 보면 아마 북한에서 당황을 했고 또 북한도 판 깨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은 톤으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는 이제는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겠고 답도 확정적으로 하실 수가 없다고 봐요. 워낙 변수들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툭툭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월 12일 판은 완전히 깨진 거라고 조 연구위원은 보세요? 아니면 6월 12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 조성렬> 이미 6월 12일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월 12일은 어렵지만 판은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건 다들 똑같이 보시네요. 그럼 그다음에 연결이 된다면 이어진다면, 다시 살아난다면 그건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조성렬> 저는 이게 단지 시기를 예측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야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게 하려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과 이걸 권유할 수 있는 북한의 권력구조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대통령이 지금 가설돼서 아직 작동하지 않은.
◇ 김현정> 핫라인.
◆ 조성렬>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를 정리해야만 가능하고요. 또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미국 내부의 이런 노선 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을 좀 더 조정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막연하게 언제 가능할 것이다라기보다는 결국 이런 노력이 전제됐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발 멘트가 들어왔네요. 백악관 관계자발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싱가포르 실무 회담장에 안 나타났다. 바람을 맞히고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다. 이것은 심각한 신뢰 부족이다. 여전히 뒷문은 열려 있으나 북한이 발언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속보로 들어오고 있다는...
◆ 조성렬> 저는 그 부분들이 바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한의 외무성 라인들의 좀 과거 타성. 다시 말하면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은 남북 정상회담까지 보여줬던 북한의 모습과 전혀 다르거든요. 어찌 보면 과거 6자 회담 했을 때 이른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어떤 외무성의 패턴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과거에 자신들이 비판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입장에서 중대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성렬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