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불법사이트 10개 이상, 개인것도 다수
- 불법 사이트 차단, 일본은 즉각 우리는 2-3주
- 불공정 수익배분에 지각료까지 물려
- 계약 당시 인권침해도 상당, 젊은작가들 고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5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종범 웹툰작가
◇ 정관용> 며칠 전에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죠. 밤토끼, 그 운영진이 검거됐습니다. 한국의 웹툰은 제2의 한류 이렇게도 불리면서 사랑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창작자인 웹툰 작가들의 처우 문제 심각하답니다. 갑질 또 불법에 울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안진걸의 이웃사람에서 그런 웹툰작가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밤토끼라는 이름의 불법 웹툰 게재 사이트죠.
◆ 안진걸> 최근에 아마 웹툰 관련 이슈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레진코믹스라고 하는 우리 유료 웹툰업체 1위 사업인데. 거기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 도마에 올랐었고요.
◇ 정관용> 이건 갑질 사례죠.
◆ 안진걸>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갑질인데. 두 번째 최근에 아주 더 큰 이슈가 된 게 밤토끼인데. 그러니까 사실 창작자들이 힘들게 창작을 해서 올리면 돈을 주고 보는 구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방도 어쨌든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내고 보는 구조인 것처럼. 그런데 이 밤토끼나 이런 사이트들 몇 개 있는데 무료로 그냥 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료로 봐버리면 유료로 내는 사이트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안진걸>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웹툰시장이 1년에 한 724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게 나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웹툰도 많이 보니까. 사실 저처럼 관심 없는 사람도 가끔 보거든요. 저도 유료로 봤습니다. 무료는 안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추산컨대 한 2400억 정도만 밤토끼 사이트가 매출을 훔쳐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아니, 7000억 가운데 2000억? 어마어마하군요.
◆ 안진걸> 그러니까 당연히 돈 내고 봐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무료로 볼 수 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입소문이 나서 얼마나 되냐 하면 국내 트래픽의 15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 정관용>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밤토끼 사이트를.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안진걸> 그러니까 거의 포탈급 수준까지 올라가서 밤토끼에 가서 그냥 심심하신 분들이거나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잠시 여유가 필요한 분들이 거기 가서 무료로 만화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웹툰 수준이 높잖아요, 매우. 작품으로도 많이 연결되고 세계적으로 호평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의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그냥 보게 만들고. 본인들은 거기서 광고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드디어 그 운영자가 잡혀서 조금 웹툰 창작자들의 시름이 놓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밤토끼의 서버를 미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건 꽤 오래 됐지만 그만큼 빨리 차단하거나 검거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 안진걸>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소위에 심의 같은 걸 거쳐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최소 몇 주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해적 사이트가 발견돼서 저작권이나 유료 콘텐츠 권리가 침해되면 거의 즉시 차단해서 그런 걸 못 하게 합니다. 몇 주만 해도 벌써 엄청난 매출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밤토끼 사이트 운영진만 확인된 것만 최소 한 1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의 창작물을 훔쳐서 무단으로 돈을 벌고 창작자는 울고 있고. 그러니까 레진코믹스 사태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에 울고 이렇게 참 유료 창작콘텐츠를 그냥 무단으로 뺏어가서 울고 이런 이중, 삼중의 고충이 웹툰 작가들에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가 밤토끼 하나만도 아니라면서요.
◆ 안진걸>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이름도 희한하더라고요..
◇ 정관용> 지금 그것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요.
◆ 안진걸> 그것도 다 수사해서. 기본적으로 남이 고생한 거. 예를 들면 그분들이 나는 카피레프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가끔. 이러면 그건 무상으로 보더라도 나머지는 다 유료로 봐야죠. 요즘 우리 영화관에서도 유료로 보니까 한국 영화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다 무상으로 보면 누가 그럼 힘들게 창작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웹툰으로 만들어진 1차 저작물에서의 성공이 2차, 3차로 가잖아요. 드라마로 가고 영화로도 가고 그다음에 캐릭터로도 가고. 이런 거 다 망하는 겁니다. 이 산업이 붕괴가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정관용> 앞에 두 번 언급하신 레진코믹스의 웹툰 작가에 대한 갑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 겁니까?
◆ 안진걸> 예를 들면 수익배분 같은 경우도 보통은 고료를 주고 이분들이 고생해서 콘텐츠를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고료에다가 또 막 5:5 정도로 배분하는 게 일반적 원칙일 텐데.
◇ 정관용> 소위 런닝캐런티 식으로.
◆ 안진걸> 런닝개런티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 플랫폼이 70%를 가져간다든지. 그래서 서울시 조사에서도 웹툰 작가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불공정한 수익 배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웹툰이라는 것은 웹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웹에 올리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어지면 지각료를 물리는 거예요.
◇ 정관용> 지각료라는 걸?
◆ 안진걸> 지각료를 물려서 그게 또 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매출의 몇 프로씩. 5~6%, 많게는 10%... 그러니까 작가님들 대부분 창작에 열중으로만 일을 하는 분들이고 갑을 문제나 계약 관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처음에 그냥 하라고 해서 믿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수익배분도 불공정하고 지각료도 막 받아서 갑질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항의해서 레진코믹스규탄작가연대 같은 모임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협상하자고 하면 또 대화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봤는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전화가. 보통 그러면 작가들이 답답하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의도 해야 되고 문의도 해야 되고.
◇ 정관용> 회사에 전화가 없어요?
◆ 안진걸> 전화번호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경제민주연합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분들을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려고 하고.
◇ 정관용> 아직 해결된 게 아니군요, 여기도.
◆ 안진걸> 지금도 뉴스가 여러 번 나왔는데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됐습니다.
◇ 정관용> 실제 웹툰 작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웹툰 닥터프로스트의 작가이시고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를 맡고 계시죠. 이종범 작가를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 이종범> 안녕하세요.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 정관용> 이종범 작가의 작품도 밤토끼에 다 올라갔대요?
◆ 이종범> 저 같은 경우는 제보를 받고 찾아봤는데 사실 저는 찾지 못했는데요. 다른 군소 불법 웹툰 사이트에는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한국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직업적으로 창작을 하는 웹툰 작가 중에서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작가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불법 사이트라고 하면서 구글 같은 데서 밤토끼 검색하면 그동안은 아주 쉽게 나왔다면서요?
◆ 이종범> 맞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좀 인식이 잘 서 있는 독자들이 제보를 하거나 해도 결국 이런 불법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1차적으로 차단이 되더라도 금방금방 우회 사이트가 열리는 방식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색에서는 늘 나오게 되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작가님들이 보기에 지금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전부 몇 개쯤이나 있다고 보세요?
◆ 이종범> 정확한 숫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검거된 밤토끼가 제일 유명했던 것은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형으로 커진 사이트만 해도 열 몇 개가 된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인 차원에서 올리는 불법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이렇게 불법 사이트에 작품들이 올라가면 유료 사이트에 들어와서 작품을 보는 횟수가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까?
◆ 이종범> 일단은 작년 10월달에 만화가협회 차원에서 작가들에게 피해 사례를 좀 조사를 했을 때는 적은 경우만 해도 평소에 봤던 창작의 대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다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난 올해 한 3월 정도가 됐을 때는 심한 경우는 고료의 3분의 2 정도가 사라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월 수익이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
◇ 정관용> 그렇죠.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대단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내 작품이 돌아다니는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이종범> 사실은 작가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는 수익의 얼마가 줄었다는 수치적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런 불법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나 이런 성매매 사이트의 배너광고 노출시키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 작품이 그걸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저질광고들만 주로 수주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죠, 거기가?
◆ 이종범> 거의 대부분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작권법에 대한 위반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도 크게 위반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일반 정식 웹툰사이트는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한 작품과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가 구분돼 있고. 그것을 엄격하게 보안에 의해서 인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법사이트는 접속만 하면 보는 사람이 청소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 놨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그런 사이트의 수익구조는 배너광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배너광고의 거의 100%가 불법도박사이트와 성매매사이트들입니다. 그런 것들에도 같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범> 사실은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도나 법적인 근거들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상 관련된 법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빠른 차단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불편감만 계속 느끼게 방해만 해도 충분히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 정관용>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유료 이런 사이트로 만들어서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또 작가들한테 갑질을 해서 문제 아닙니까?
◆ 이종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주변에 그런 갑질로 인해서 피해 본 사례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종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가로도 있지만 웹툰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청강대학교의 교수로도 있습니다. 그럼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신인 작가들의 계약사항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 왔던 그런 불공정 사례들은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돼 있던 연재 기간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인기가 기대보다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갑자기 무단으로 연재를 중단해버리겠다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 이외의 부분에서 작가의 콘텐츠를 노출시켜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익배분 문제에 있어서 결국 신인 작가들은 업체에 비해서 계약사항이나 숫자에 대한 어떤 인지가 낮을 수 있는데요. 그 정보의 비대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체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작가가 이해를 하고 나서 계약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하면서 작가가 잘 몰랐던 부분으로 수익 배분율을 업체에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간 경우도 있었고. 이런 갑질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굉장히 심해졌다가 만화가협회나 한국웹툰작가협회에서 함께 뭔가 투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돼야죠. 지금 우리나라에 웹툰작가, 만화가 전체 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 이종범>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 말고 연재 중에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작가까지 포함을 해버리게 되면 대충 현재로서는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얼추 추산은 됩니다마는. 사실은 데뷔를 준비하기 위해 생계를 걸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른 작가, 작가지망생분을 다 합치게 되면 거기에 아무튼 2배 정도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망생은 뺀다손 치더라도 한 4000~5000명 중에서 이종범 작가처럼 유명 작가들은 그래도 좀 수익을 상당히 창출하겠지만 대부분 가난하죠, 어떻습니까?
◆ 이종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을 봐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창작업들을 전부 모아봤을 때 분명히 웹툰이라는 업계가 다른 창작업계에 비해서 초반에 여러 가지 선례들이 나와줘서 생계에 대한 위험이 적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혼자서 연극계나 영화 스태프계나 소설계 쪽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처음부터 생계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한 액수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이 안에서 당연하게도 작가들의 수익 차이는 많이 크고요. 20대 때 처음 데뷔를 하는 작가라고 친다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화는 있겠지만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나마 좀 인기 있는 분들 한 100명 빼면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 이종범> 창작업계가 보통 그렇듯이 당연히 차이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매체들에서 좋은 공정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매체가 좀 많아지는 것이 좀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가 기업형이 돼버리게 되면 그나마 있는 파이 마저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과제는 불법 차단 그리고 공정계약 이거군요.
◆ 이종범> 맞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종범>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닥터프로스트의 작가이시죠. 이종범 작가의 말씀 들었습니다. 답은 명확하네요. 불법은 차단하고.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계약은 공정하게 하고 이거네요.
◆ 안진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 국민들 즐겁게 해 주고 세계적으로 빛나는 웹툰을 돈 내고 보는 문화로, 그걸 중간에 수익을 가로채는 사람들 차단하고. 그다음에 어디나 사업 초기에 갑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는 이런 문화관광부가 적극 나서서 때로는 시정명령도 내리고 때로는 중재도 하면서. 지금 이종범 작가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조금 많이 받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4000명의 작가 중에 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인 작가들이나 중급 작가들 보니까 월수입이 14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창작의 열정도 사그라들고 창작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전업을 하게 되잖아요.
◇ 정관용> 떠나버리게 되죠.
◆ 안진걸> 그러면 그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이끼라든지 미생. 얼마나 만화나 드라마 재미있게 봤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다음에 강풀 작가의 그 좋은 작품들. 그렇게 해서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세계로도 수출도 되는 것들. 이런 거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콘텐츠가 창작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충분한 수익 구조에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무단종료 이야기도 해 주셨잖아요. 계약을 잘 모르는 분들. 또 이분들이 개개인 흩어져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단종료, 아까 부당한 수익 처분, 수익 배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서울시조사에 의하면 인권침해도 굉장히, 한 30%가 답을 하셨어요. 작가 개개인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웹툰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들이. 저도 얼마 전에 미팅을 했는데 실제로 레진코믹스작가연대분들. 그런 일이 굉장히, 또 젊은 작가분들한테 많대요. 사회생활을 많이 해 보신 분이 아닌.
◇ 정관용> 그러니까 얕잡아보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사진=시사자키)
◆ 안진걸>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웹툰이 가지는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지금쯤 정부도 종합적으로 나서고 정치권에서 나서야 된다.
◇ 정관용> 저작권법 개정이 현안이라면서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불법사이트 즉각즉각 차단이 되는데 우리는 빨리 하려고 해도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 안진걸> 2~3주는 걸리는 거죠. 연재로 신규 창작분이 올라오면 그걸 그 몇 주 사이에 빼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캡처해서 다 돌아버리면 수익이 확 줄어들어요. 아까 전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해 주셨잖아요, 작가님이.
◇ 정관용> 3분의 2가 줄었다.
◆ 안진걸> 그러니까 그걸 딱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 3차 저작권 문제도 아까 작가님들도 일부 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작품이 대부분 웹툰 플랫폼들이 2차, 3차 저작권을 자기들이 이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많이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이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웹툰 플랫폼으로 이미 수익을 창출했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2, 3차 계약을 하는데 일부 도움을 줬으면 거기서 수수료 필히 일부 받으면 되는 거지 저작권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일반 시민들은 불법사이트 알아도 가지 맙시다. 사실 그 운동이 있어야 되고요.
◆ 안진걸> 그리고 우리 영화도 돈 내고 보자고 다들 그렇게 캠페인 했었잖아요.
◇ 정관용> 그리고 그 불법사이트에 잘 못 가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 안진걸> 신속하게 차단하고.
◇ 정관용>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갑질하는 플랫폼 같은 데들은 웹툰 작가들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으니까.
◆ 안진걸> 작가연대도 만드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돕고 또 2차 미팅도 있습니다. 작가들이 행복해야 우리 보는 독자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야 재미있죠, 서로.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