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뒤덮은 미세먼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번 6·13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세먼지'다.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보면, 민주평화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 모두 미세먼지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환경문제는 다른 경제·복지 공약 등에 밀려 뒷전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대선부터 관련 공약이 크게 늘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동네 공약지도'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제안한 희망공약 1만400여건 중 미세먼지와 관련된 '교육/환경' 분야 공약이 27%로 30%인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 '미세먼지 STOP', 원인물질 줄이기에 집중주요 정당들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꼽힌 석탄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와 관련한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발전소의 경우 대기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에 폐차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자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보급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항만 정박 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상당한 양의 배출가스를 내뿜는 선박을 통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 육성과 땅에서 전기를 배로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정보를 연중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배출부과금을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도록 공약했다.
다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예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바른미래당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측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적절한 높이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재설치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은 어떻게민주당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원인지역으로 꼽히는 중국 북부의 대기질 연구를 위한 한중 공동 '청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내 미세먼지의 30~60% 가량을 발생시키는 중국에 대해 외교를 통한 저감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UN해양법, 국제관습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근거다.
바른미래당은 중국발 장거리 오염 이동물질의 배출량 규명이 중요하다며 중국 동부에 밀집된 쓰레기 소각장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지방선거답게'…생활밀착형 공약도 눈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노인과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공약을 공통으로 담아냈다. 미세먼지용 기능성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보다 비싸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민주당과 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국회는 지난 21일 해당 사업비 562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도시 숲', 바른미래당은 '정화 숲'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내 공기정화 정책을 제시했다. 도시 숲, 정화 숲은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식물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원 박사는 "화력발전소 대기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같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정책을 앞에 내세운 것은 올바른 현상"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큰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마스크 공급이나 공기청정기 보급 같은 뒤따라오는 정책들도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다만 원인물질 저감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 당분간은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마스크, 공기청정기의 무상 제공 등이 한동안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