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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남북 정상회담은 "오로지 지방선거용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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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팩트체크]남북 정상회담은 "오로지 지방선거용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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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주장
    -근거 불명, 선거에 영향 줄 가능성 미약…타당성 없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비판적 기조를 고수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지방선거용 쇼'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한때 등장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2차 정상회담을 비난했다. 그는 "어제 갑자기 문 대통령이 또 쇼를 시작하는 바람에"라거나, "북핵문제를 한바탕 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지방선거용 일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오로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승리만을 위한 깜짝쇼"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김정은인 것 같다"는 글을 적었다 지우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반응은 '추정'이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발언은 하나같이 '단정'이다.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중죄가 될만한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단정적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선거용으로 '공작'됐다고 가정해도, 과거 사례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2차 남북 정상회담(왼쪽)과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 3차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1차 남북 정상회담 뒤에는 선거가 없었지만, '정상회담 개최 일정' 발표가 16대 총선 사흘 전에 이뤄졌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여당 패배였다. 이 선거에서 133석을 획득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1당으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두달 뒤 17대 대선, 이듬해 4월 18대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성사됐다. 한나라당은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는 어떤 약속도 해선 안된다"(안상수 원내대표), "정권을 연장하려는 무리수를 남발해선 안된다"(박형준 대변인)고 견제했다.

    하지만 당시의 대선과 총선도 모조리 한나라당 승리로 끝났다. 이명박 대선후보는 여당 후보를 531만7708표라는 기록적 표차로 눌렀고,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서 과반인 153명의 당선자가 배출됐다. 나중에 친박연대 18석까지 흡수됐다.

    역대 선거에서 이른바 '북풍'은 유권자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수 정당으로 표가 몰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최근들어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추세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4월 5~7일 사흘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북한 중무장 병력 200여명이 진입한 '북풍'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로 김영삼 정부 말기 지지율 하락으로 총선 패배가 예상됐던 집권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고 139석을 얻어,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에 무려 60석을 앞서는 압승을 거뒀다.

    이 경험 때문에 1997년 15대 대선 전엔 총풍(銃風) 시도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 여권 인사가 중국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 '휴전선 인근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사건이지만, 당시 여당의 이회창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후 '북풍'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줄었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를 발표하며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 제재를 천명해 남북간 긴장이 높아졌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광역단체장 7석 대 6석, 기초단체장 92석 대 82석 등 민주당 승리 및 한나라당 패배였다.

    2016년 20대 총선을 5일 앞두고는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벌어졌으나 선거 결과는 여당의 패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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