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FM 98.1 (07:30~09:0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권민철 기자
6.13 지방선거가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로 누가 당선될지에 관심들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는 오늘, '지난' 선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농어촌 지자체장인 군수 뽑는 이야기인데요, 군수 선거는 완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임미현>대한민국 군수 선거는 그동안 망쳤다는 게 권 기자의 결론이죠? 왜 그런가요?
◆ 권민철>95년부터 지방선거가 있었죠. 각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봤습니다. 그동안 각종 비위로 직위상실 또는 사퇴한 군수를 조사하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66명이나 됐습니다. 그 동안 6번의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군수들 가운데 13%입니다. 퇴직 이후 처벌받은 사람은 빠진 숫자입니다.
◇ 임미현>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텐데, 가장 심한 곳은 어디던가요?
◆ 권민철> 충북 괴산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송군입니다. 이들 4개 군은 군수 4명이 불명예 퇴진한 지역입니다. '군수의 무덤'이라고 할 만 합니다.
◇ 임미현>이들 지역을 직접 가 봤죠?
◆ 권민철> 먼저 충남 괴산의 경우는 95년 이후 선출된 모든 군수가 단 한명도 예외없이 전부 문제가 된 곳입니다. 이 말을 음미해보면, 비위로 낙마한 군수 대신 또 다른 군수를 뽑았는데, 다시 뽑힌 군수마저도 비위로 낙마한 악순환이 지금껏 이어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괴산군민 김모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음성)
선거 끝나면 캠페인도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선거판 있을 때
요 새끼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갈기갈기 찢겨지기만 하고 이웃이...
◇ 임미현>이웃들까지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네요?
◆ 권민철>동네가 좁아서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다보니, 내편, 네편으로 쫙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밀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면 당선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보복이 가해지고. 그러다보니 뽑히는 족족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일이 되풀이 돼 온 겁니다.
◇ 임미현>그냥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속'까지 당한 군수들도 많은가요?
현직 군수가 구속돼 있는 경남 함안군의 군청사.
◆ 권민철>경남 함안군과 함양군도 현직 군수의 경우 현재 나란히 구속돼 있습니다. 함안군 차정섭 군수는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됐습니다. 함양군의 임창호 군수는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습니다. 임 군수는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도 직위상실형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함양군에 자영업을 하는 한모씨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음성)
인근에 있는 군민들이 와서
함양은 왜 군수가 그 지랄이야 안 좋은 인식이 있지
군민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함양 군민이라는 자부심을 못 느낄 정도로
허탈감을 많이 줬지
◇ 임미현>그래서 잘 좀 뽑았으면 이렇게 자존심 구기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 권민철>자존심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군수를 새로 뽑는데 치르는 보궐선거엔 평균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48번이나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니, 240억원이 낭비된 겁니다. 또 구속된 군수에게 계속 월급이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월급을 주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인데, 구속후 3개월까지는 70%, 그 이후부터는 4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구속된 함양군수도 지난달 540만원, 함안군수는 294만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 임미현>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거겠죠? 그렇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다 토해내야 하나요?
◆ 권민철>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법상 환수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이 부분에서 지역민들의 분노도 컸습니다. 함양군 노모씨 말을 들어보시죠.
경남 함양군 읍내에 있는 함양상설시장.
(음성)
구속 됐는데 월급이 나와? 구속 됐으면 안 나오잖아?
아 구속영장 떨어져도 월급이 나온다고?
그라모 환수를 해야지. 우리만큼 돈이 없으면....
그건 진짜 너무했다. 난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 권민철>월급 문제는 사실 지엽적인 문제 일 겁니다. 불명예 퇴진하는 지자체장은 지방자치의 퇴행을 의미하는,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지역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유권자들 더 현명해져야겠습니다.
◇ 임미현>이번 지방선거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투표들 하시기 바랍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했습니다.(끝){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