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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방송토론 하고 싶다"…군소정당 후보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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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방송토론 하고 싶다"…군소정당 후보들의 호소

    • 2018-05-30 18:54

    민중당·녹색당·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 3인 "지지율 5% 장벽은 독소조항"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 없어…토론 기회 제공해야 지지율 올릴 수 있는데 순서 뒤바뀌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들은 30일 "방송토론회에 참여하게 해 달라"며 지지율이 높은 주요 정당 후보만 참석하게 한 현 토론회 운영 방안을 비판했다.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의 서울시장 후보 3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군소정당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가를 막는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민중당 김진숙 후보는 "촛불 이후 선거는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이 아니라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치적 주장을 폭넓게 품어야 한다"며 "오해 정당 활동을 한 정당과 마찬가지로 신생정당에게도 지지율 5% 진입장벽을 근거로 방송토론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기득권 정당과 다른 출발선상에 서 있다"며 "여성 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 문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문제인데 (이를 대변하는) 우리 같은 후보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배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녹색당 신지예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확인하기 이전에 방송토론부터 해야 정책이 알려지고 시민들이 이해한다"며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이달 초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2월에는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5000만원을 내고 어렵게 출마했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며 "최소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유력했던 후보나 기성정당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등록한 후보들의 발언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통로를 공평하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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