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고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 모두가 사전투표기간인 6월과 9일,선거일인 6월 13일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0일 현재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은 1667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행위자 148명을 붙잡아 6명이 구속됐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28명,사전선거 21명,공무원 개입 14명 등의 순이었다.
<담화문 전문="">
담 화 문
-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총 4,016명을 선출하는 7종류의 지방선거와,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대규모의 선거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총 9,363명의 후보자들 간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만,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으며,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기간 동안 민원 방치, 업무처리 지연 등과 같은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겠습니다.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병원,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분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 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탈법선거운동을 엄격히 감시하고,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6월 8일과 9일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살기 좋은 동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법 무 부장관 박 상 기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