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올해 1분기 가구 소득 중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고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 종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성과"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소득 최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라면서 "이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최저임금과는) 별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 시작 때와는 달리 강경한 어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인데, 청와대 핵심 관계는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를 문 대통령이 초반에 지적한 것인데, 그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꿔야 할 정도까진 아니라는 말씀을 보완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