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건 관련 단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재판 흥정을 벌였다며 규탄하고 있다. (사진=박희원 수습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의 파문이 고발과 규탄 집회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건 관련 단체들은 31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심리 진행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나온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한일 우호 관계 복원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다.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는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 받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재판을 갖고 청와대와 흥정을 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 됐던 김정주 할머니는 "청와대와 대법원은 일본을 위해 일했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KTX 해직 승무원, 키코 사건 피해자들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대법원의 국정 농단에 대해 잘못 처리된 재판은 재심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고발을 이어갔다.
파문이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 건수만 1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