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실무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회담 직후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있게 마무리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합류하는 그림이 실제로 연출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남북미 3국은 물론 중국 또한 종전선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신호탄이 될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종전선언, 北 비핵화 선제조치에 체제보장 '담보'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국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회담들이 현재 열리고 있다"며 "그 이상의 것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비춰볼 때,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이후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보장)의 첫 단추로서 제공할 수 있는 카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4일 상원 외교위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똑같은 방식'의 CVIG가 있을 것"이라며 "체제 보장에 대해 북한과 논의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불가침조약·북미 수교 등으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북한도 이러한 '트럼프식 모델'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ICBM이나 핵탄두 반출 등 일정 수준의 선제조치로 양보한 뒤에 미국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믿을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한 셈인데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신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신뢰를 쌓아야, 합의를 이룬 비핵화 로드맵과 추가 조치들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정상회담 뒤에 전쟁의 끝을 공표하고 비핵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상징적인 장면만큼 북한을 안심시키는 기제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 "종전선언은 '대립·적대 해소' 신호탄" 이견 없는 南-中우리 정부 또한 종전선언에 매우 적극적이다. 지난 2일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며 "전쟁을 끝내고 대립·적대 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구상 차원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이르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또 한국 전쟁을 끝낸다는 뜻의 '종전'이라는 키워드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추진 이유가 된다.
정부 소식통은 "종전 선언에 대한 한미 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한도 그런 의중과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라며 "남북미 모두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동시에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미 3국외에 중국 또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련의 종전선언 논의에서 배제된 중국은 심기가 불편한 상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9일 사설을 통해 "한반도의 중대한 결정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안정적인 실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의 당사국임에도 논의 자체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에게도 종전선언은 시진핑 주석이 언급해 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간 평화협정 추진) 방향과 일치하고, 동북아의 무력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환구시보는 "북한이 과감하게 한미와 마주하도록 격려하는데 중국은 전력을 기울이겠다"거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 평화의 견실한 지지자이며 이는 중국의 이익이자 도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현재 중국의 스탠스는 종전선언에 함께하면 좋지만 못한다고 해서 북미대화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도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전선언 이후 실제 한반도 평화협정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화협정에는 당연히 참여하려 할 것"이라며 "한반도 전체가 미국에게 기우는 상황을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연구위원도 "미국이 제공하는 체제안전보장이 중국의 전략적 지위나 패권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는 적극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