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재정 투입에는 적기가 있다"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지출과 관련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과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 등은 각각 '5대 신산업 분야 적극 투자', '고령층 인생 삼모작 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환경분야 SW에 대한 예산 지원' 추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지출에 적기를 놓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고,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 예산 누수 등의 인식이 많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각 사업에 대한 질적인 개선을 부탁하면서 "예산이 속도감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테니 집행할 때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성 높은 집행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전략은 철학의 다름을 수반하는 바, 부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상호 이해하고 결론이 난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부처간 엇박자 논란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