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문건을 완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1일 "지난 3일간 법관 대표들을 상대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서 언급된 파일 410개 전부에 대한 원문 자료 제출 요청에 찬성 또는 반대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다"며 "투표결과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자료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중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특별조사단은 총 410개의 의혹 문건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가 나왔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사법 불신 기류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전날 오후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또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분리하는 방안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등은 각계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며 미룬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