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노조 "양승태 대법 판결 무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2014년 11월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지부는 "대법원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 행한 최악의 판결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6년 만인 2015년 12월 가까스로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지금까지 167명 중 37명만 복직됐습니다.
◇ 수원지법, 5일 전체 판사회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이 조만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 법원 강당에서 전체 판사 회의를 개최하며, 참석 대상은 소속 법관 150명 전원입니다.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 공항버스 시외버스로 전환경기도는 공항버스 23개 노선의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외버스 전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요금은 21.6%, 최대 4천800원까지 인하됩니다.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경기도가 발급하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본격화9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경기도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고시로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는 상업·교육·문화·R & D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가 건설되며, 청년·신혼부부·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도 조성됩니다.
◇ 수원시, 라돈 측정기 대여경기 수원시는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실내 라돈 측정기 공유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청과 4개 구청에서는 실내 라돈 측정기를 대여료 천원을 받고 이틀 동안 시민에게 빌려주며,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하는 시민에게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라돈 측정기를 이용하려면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대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경기도, 노숙자 폭염 보호대책 마련경기도가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도내 934명의 노숙인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찰, 시·군, 소방서와 함께 노숙인 발생 위험 지역을 1일 2회 이상 순찰하고 상담을 거쳐 관련 시설 입소와 무더위 쉼터 등의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원과 성남, 의정부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24시간 개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