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를 요구하는 법원 내부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일 판사회의를 열고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이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판사회의의 결과다.
이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법원 내부의 공식적인 첫 번째 수사촉구로 풀이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도 향후 진행될 판사회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잇달아 판사회의가 열린다.
이어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오는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문건 410개에 대한 완전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성역없는 수사' 등을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내부 메일을 보내 "소신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을 견디고 계신 전국 모든 법관들께도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메일은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판사가 없다고 밝힌 뒤 1시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