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 내부의 수사촉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도 이날 판사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온 수사촉구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넘어 재판 가능성을 명시한 첫 사례라서 주목된다.
또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 공개도 요구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서 조사한 문건 410개에 대한 완전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따라서 오는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촉구와 비공개 문건 완전공개를 의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뜻을 전달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과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과 배석판사들도 이날 각각 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특정 법관사찰 정황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