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직후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해 얘기했고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원은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면 그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제공되는 '과도기적 체제안전보장안이 될 것"이라고 믜미를 부여했다.
국내에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입구'에서 해야 한다는 시각과 '비핵화 출구'에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눠져 있다.
'비핵화 출구 입장'은 종전선언을 입구에서 '선카드'로 사용하면 비핵화 추동을 위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압박이 소멸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비핵화 입구의 종전선언을 옹호하는 측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는 손에 잡히는 것, 즉 물질적으로 하라는 거지만, 미국의 체제보장은 '말'로 해주는 것 뿐이어서 양자간 '갭'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평화체제 수립 이전까지는 '종전선언'이 하나의 과도기적 체제안전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이라는 모멘텀이 있어야 북한이 신뢰로 받아들이고 비핵화라든가 자신들이 해야될 일들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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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제적 비핵화조치 대가로 제공될 수 있는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다면 그 내용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일시적 정지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이제 종료가 됐다. 관련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미 합중국은 이 선언에 따라 앞으로 평화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선언' 자체는 간단하지만 '선언'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은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 또는 미북간 적대행위가 끝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고 말한다.
예를들면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군사적 신뢰조치를 구축해야 하고 주한미군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종전선언 정신에 따라 한미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북한 요구에 대해 남한과 미국은 해결 가능한 손쉬운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는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북미회담 성과에 연동돼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미국의 대북제재 방안과 함께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중대조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면담에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매개로 핵탄두나 핵물질 반출 등 과감한 선제적 행동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핵탄두 반출 등의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