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로 구성된 비공개 온라인 카페의 동향을 파악하고 카페 폐쇄를 검토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문건이 공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5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98건에는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보고',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등의 문건이 들어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모인 온라인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에 대해 "사법부 신뢰에 악영향을 막기 위해 민감한 사안에 관한 무분별한 게시를 막고 글의 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개설된 이사야 카페는 현직 판사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로 주로 젊은 판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해당 카페에는 당시 법원 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글들이 일부 게재됐다.
법원행정처는 이사야 카페에 가입된 가입자 수와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게시글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 둘째주 전후 활동 양적 분석'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주차별로 '전관예우', '상고법원', '판사구속', '대법관 제청', '기업인 가석방' 등을 키워드로 한 민감한 내용의 글과 댓글 수를 분석해 정리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운영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 권유'하기 위해 '민감한 성격의 글'에 대해 ▲운영진이 직권으로 삭제 ▲모든 게시글 일정기간 경과시 일괄 삭제 ▲모든 게시글 일정기간 경과시 비공개 처리하는 대안을 고려했다.
이중에서 일괄적 비공개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 법원행정처는 이후 대안을 시행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했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문서에서 "카페 운영진 소속 법원장의 직접 권유는 부적절하다"며 ""개인적 친분관계나 소속 법원장과의 관계 등에 의존한 인적·정서적 접근 내지 부담감만으로는 기존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정리했다.
이어 "카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이 관찰이 필요"하다며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수준 및 강도에 따라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행정처는 대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카페 실명 전환', '활동 일시중지'부터 '카페 폐쇄'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카페 폐쇄 등 조치는 언론이 주목할 가능성이 커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