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수원지법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등에 대해 회의를 갖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번 더 회의를 연다.
수원지법은 5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법원 강당에서 소속 판사 150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판사 회의를 갖었다.
이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회의를 다시 한 번 열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오는 7일 낮 12시 30분에 2차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 표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최종 결의에 이르거나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내용의 의견이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정황을 공개했다.
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용을 보고 받아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