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렇지만 일선 판사들은 각급 법원별로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왜 '재판거래 의혹' 부인에 급급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 가능성이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관련단체와 개인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 내에서도 일선판사들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64%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시간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걸로 보는 거냐?
= 그렇다.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길이 있을까?
사법부 내부에서 이미 3차례나 조사를 했지만 '재판거래'나 '판사사찰' 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채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일에 당연히 '형사조치'가 포함되지 않겠나?
김 대법원장을 잘아는 전직 한 대법관은 "'형사조치'를 하지 않고 사법부 자체 조사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양 전 원장은 특조단의 조사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나?
= 그렇다. 양 전 원장은 특조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는 "내가 가야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은 "조사가 세 번 이뤄졌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이루어졌죠.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듣기로는 근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으면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신은 문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발뺌하면서 다 알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덕담'이라고 했는데?
= 그렇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이다.
양 전 원장은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게 이상하지요. 뭔가 만나면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 만들어야죠.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화젯거리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 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평생판사로 42년을 판사로 재직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사법부의 수장이 개별 사건의 판결을 두고 대통령과 덕담을 하고 화젯거리로 삼았다는 발상에 기가 막혔다.
재판 당사자들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구칠 말 아니겠나? 저런 사람이 대법관 6년 대법원장 6년, 판사 30년을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재판거래 의혹' 부인에만 급급하는 건가?
= 첫 번째는 민심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 전 원장은 재직 중 '촛불시민혁명'과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지켜봤지만 그게 남의 일로 생각한 듯 하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재판 신뢰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 전 원장은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을 거두어 주실 것을 제가 앙망한다"고도 말했다.
양 전 원장의 이말은 재직 중 자신과 사법부는 잘못이 없었는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일까?
두 번째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과 닮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못한 인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세 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했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니었지만 1차 사과에서는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했고 2차 사과에서는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갖추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렇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드리고 그런 일로 혹시 마음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만약 잘못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서 책임도 통감하고 송구스럽고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하나마나한 소리를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아직도 자신이 사법부의 수장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양 전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면서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건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하나는 "그런 정책(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뭐 일반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조사를 받겠다거나 검찰수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취재기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 고 질문하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라고 반문했고, '대법원장도 형사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때 가서 보죠". 라고 답변했다. 기자들이 거듭 '특조단 조사 거부했는데, 검찰 조사 시작되면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인가?'라고 물으니 "아니 뭐. 꼭 그런 이야기 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시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라며 끝까지 피해갔다. 설마 전직 대법원장을 '형사조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태도로 비쳐졌다.
네 번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평소 스타일이 그렇다는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오현스님 다비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운 사이에 취재진이 아주 많이 찾아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동해안 쪽에 간 김에 좀 더 묵고 오려고 하다가 취재진들이 자꾸 와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어서 당시 책임자로서 소상하게설명하고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게 아니라 취재기자들이 고생하니까 나왔다고 말한 것이다.
또 자신의 재직 중 벌어진 일로 사법부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사전 준비도 없이 기자들 앞에 섰다. 양 전 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 "여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들 앞에 서는데 준비도 없이 너무 가벼워 보였다.
저런 자세니까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을 '덕담'이니 '화젯거리'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오랜기간 판사로 재직한 전직 한 고위법관은 "양 전 원장이 멋있어 보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고 저럴거면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과 함께 근무한 전직 법관들의 얘길 들어보면 양 전 원장은 외형적으로 스케일이 큰 것처럼 보이고 모임에서도 멋있게 보이려는 스타일이었다고 회고한다. 기자회견의 모습이 평소 보였던 행동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고목나무 소리 들으려면' 이라는 시를 인용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었다.
- 어떤 시인가?
=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식 말미에 "어느 시인은 '고목 소리 들으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인용한 '고목나무 소리 들으려면'] |
한 그루 늙은 나무도/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걸에/매 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
오래 되었다고 다 고목이 아닌 모양입니다. 고목에는 이파리도 몇 개 없고 줄기도 볼품없지마는 모진 풍상을 견뎌온 흔적에서 숙연한 연륜의 향기가 풍겨옵니다. 저는 제가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 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어느 시인'은 양 전 원장이 다비식에 참석한 그 오현스님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지만 스님들과도 교분을 하는 멋있어 보이려는 양 전 원장의 스타일의 일면일 것이다.
그런데 양 대법원의 기자회견 직후 전수안 전 대법관이 페이스북에 양 전 원장의 이 시를 빗대서 비판하는 시를 올렸다. 고려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하여가'와 고려 충신 정몽주의 '단심가'를 비교하면서 읽어볼 만한 시이기도 하다.
전 전 대법관은 "이미 굽은 것을 어쩌겠는가. 하늘을 향해 다시 뻗거나 포기하고 바닥을 기거나 그도저도 못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그 또한 나무의 선택인 것을. 벌목만은 피해야겠지."라면서 정호승 시인의 '나무에 대하여'라는 시가 새겨진 사진을 올렸다.
(사진=전수안 전 대법원장 페이스북 캡처)
| [전수안 전 대법관이 인용한 '나무에 대하여'] |
나는 곧은 나무보다/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곧은 나무의 그림자보다
굽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다/함박눈도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에 더 많이 쌓인다/그늘도 곧은 나무보다/굽은 나무에 더 그늘져
잠들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 잠이 든다/새들도 곧은 나뭇가지보다
굽은 나뭇가지에 더 많이 날아와 앉는다/곧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나/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굽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
-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조치' 미루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일부 신문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여론몰이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김 대법원장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거꾸로 3차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보고하자마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법원장이 여론수렴도 안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거나, 형사조치를 위해 3차 조사를 결정했다는 비난여론이 쏟아졌을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비난받는 이유가 뭔가? 사실 재판을 법원행정처의 지시가 있다고 해서 개별 판사들이 그 지시에 따라 판결을 했을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재량범위 내에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 전 원장은 '덕담'이고 '화젯거리'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실제 그 판결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이 납득을 할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청와대에 사법부를 통째로 헌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형사조치' 이후 사법부 정상화를 고심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당연한 고민이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사진)
- 일각에서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 판사사찰의 피해자이기도 한 차성안 판사는 페이스북에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며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차 판사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 대법원장님, 처장님들, 심의관님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소가 죽거나 초가가 타지 않습니다. 소는, 초가삼간은, 법원은, 3천명의 묵묵히 재판하는 판사들이지, 재판 안하고 사법행정만 하던 전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심의관들이 아닙니다. 누가 법원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몇 십명 살리자고 여기서 덮고, 묻고 가자는 섣부른 정무적 판단이, 법원을 죽이고 법원을 태울 것입니다. 고통스럽겠지만 확실히 도려내야만 법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는
인터뷰에서 "이미 법원행정처가 수회에 걸쳐서 청와대를 상대로 진행 중이거나 또는 선고 된 사건에 대해서 상고법원 제도에 협조해 주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해 주겠다, 사법부는 재판으로서 청와대에 협조한다고 말한 듯한 그런 문건을 여러 건 작성했고 그 문건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면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진정성 어린 주장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꾸짖는다고 해도 재판 신뢰가 과연 회복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사법부가 '형사조치'와 함께 410건의 문건을 전부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410건 중에 98건만 공개됐고 312건은 일부만 최종보고서에 인용됐을뿐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건 원본의 내용과 최종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미 2만건이 넘는 법원행정처의 관련 문건이 삭제됐다.
여기에 상고법원만이 문제가 아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으로 임종헌 차장은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청와대와 거래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원세훈 재판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중징계를 했다. 그런데 고위법관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거론했다. 어떤게 중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