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와 팔당상류지역 7개 단체장 후보가 7일 광주 경기도수자원본부 앞에서 팔당상류 중복규제 개선 및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 맺고 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팔당댐 등 상수원 보호지역이 40년도 더 된 낡은 중복규제로 누더기식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남발되고 있다"며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남 후보는 7일 팔당상류지역 7개 단체장 후보들과 광주 경기도수자원본부 앞에서 팔당상류 중복규제 개선 및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남 후보는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강수계기금을 조성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경기도에서 걷은 돈을 다시 경기도에 주는 것일 뿐"이라며 "그동안 희생을 감수한 상수원보호구역 시·군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후보는 그러면서 "기술발전에 따라 친환경 산업단지 등 저공해 시설은 합리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 후보 등은 이를 위해 ▲팔당상수원규제개선 추진단 발족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해제 추진 ▲팔당상류 동부권 친환경벤처밸리 조성 ▲한국폴리텍대학 동부권캠퍼스 유치 ▲경기관광공사 동부권지사 설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기능 및 예산지원 확대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등 7개 항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팔당댐 건설 이후 44년 동안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팔당상류지역 4271.42㎢는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