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볼 때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1분위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후속 조치로서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다.
회의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1분위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해 "저소득층의 고용 위축, 도소매업, 음식업 부진 등에 주로 기인했다"며 "이와 병행해 고령화 추세가 심화돼 70세 이상 가구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자동화 등이 확산되면서 고용 위축이 구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엄중히 문제로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 빈곤율 개선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후 소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는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실패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화 등으로 주로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일용직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보완하고,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 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근로무능력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대책도 해야 한다"며 "올해 추진할 단기과제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