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청주지방법원 판사들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청주지방법원은 7일 오후 소속 법관 40여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석 판사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음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조사단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전국 법원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 청주지방법원장을 대신해 수석부장판사가 회의를 진행한 것을 전해졌다.
청주지법을 비롯한 전국 각 판사회의의 입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취합될 예정이며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등은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