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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 "사법 행정 남용, 대책 마련을"

단독·배석판사들, 수사 의뢰 등 과반 득표 못얻어 결론 못내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34명 가운데 27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고 2가지 사항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판사들은 결의안에서 "사법 행정권자의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회의를 열었던 광주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소속 단독·배석판사 37명은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과반의 득표를 기록하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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