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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책임 통감" 대구지법 단독판사 이어 부장판사 의결

"재판 거래 의혹 책임 통감" 대구지법 단독판사 이어 부장판사 의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법 단독판사에 이어 부장판사들도 회의를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7일 대구지법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된 점에 참담함을 느끼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5일 대구지법 단독판사들도 임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구조 개편과 조사자료 영구 보존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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