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허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국민과 국가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구성원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해나겠다"며 특검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인 건 분명한데 처리방법·절차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허 변호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이다.
허 변호사는 뉴라이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에 대해선 "내용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올렸다. 다만, 별도의 자문활동을 하거나 단체활동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허 변호사는 2007년 뉴라이트 300여 단체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경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음날 임명장을 받는 허 변호사는 향후 20일 동안 자신을 포함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모두 87명 규모의 수사단을 구성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 아래 1회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특검이 밝혀내야할 핵심 사안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자동완성시스템) 작업으로 네이버 여론 댓글을 조작한 의혹에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수사 과정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3개월가량 미루는 바람에 통신기록 등 핵심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김 전 의원이 댓글조작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는 오는 27일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를 특검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