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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DJ·참여정부 최저임금인상, 고용률 하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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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이정미 "DJ·참여정부 최저임금인상, 고용률 하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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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속도조절 두고 엇박자..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나?
    OECD 3월 실업률 최고? 9급 공무원시험 여파일 뿐
    기업편익 이제껏 봐줘놓고 고작 5개월 만에 후퇴라니
    여당, 대선공약 지키면서 기업 피해 안 가게 눈치 본 것
    산입범위 확대 원상복구 한 개정안 발의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7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출 연 :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정관용> 이번에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정관용> 먼저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일정 퍼센트는 산입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일정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까지 나중에 다 집어넣은 것도 문제인데다가 제가 조금 전에 한정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한 달에 157만 원 최저임금 너무 낮은 임금 때문에 식대, 교통비 한 10만 원, 20만 원씩 더 받아서 임금을 조금 보전해서 200만 원 수준 맞추고 있는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이 지금 다 월급명세서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최저임금으로 들어가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식대, 교통비 20만 원을 그중에서 7% 제외한 9만 원을 최저임금에 집어넣게 된다면 현재 기본급의 9만 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노동부에서도 얼마 전에 실제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이렇게 결정됨에 따라서 한 21만 명 정도 되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기대치에 못 이루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낳게 된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일부 불가피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불가피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임금 노동자들이 10만 원, 20만 원 깎이는 것과 200만 원도 못 받던 노동자들이 10만 원, 20만 원 깎이는 건 애들 급식비 깎는 거고 애들 학원비 깎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만 명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대책과 어떤 이런 산입범위 산정에 대한 검증 없이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저는 낳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정부조차도 21만 명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왜 여기에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이게 한마디로 작년에 16% 올리면서 기업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고. 결국은 저는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두 자릿수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은 방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실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기업 눈치봤다, 한마디로?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양쪽 노동계와 재계의 어느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중간에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정미>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60년 동안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인 손을 이제까지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작 첫 해에 이제 노동자들도 조금 입에 풀칠하고 먹고살 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이 일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됐는데 또다시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노동존중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기업들에게는 이제까지 충분히 기업 편익을 봐줬으니까 이제 노동자들도 함께 살자라고 하는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양쪽을 다 두루두루 살피려면 지금은 너무 기업에게 기울어져 있는 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일단 한정애 의원은 계획한 대로 가고 대신에 보완책을 쓰는 게 옳다는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조절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참 정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환노위의 의원님은 속도조절론이 아니라 예정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께서는 속도조절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도대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지금 속도조절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임금이 급속도로 올라서 고용률이 더 떨어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과잉돼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5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도 김대중 정부가 16. 8% 한 번 올렸었고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13% 올렸을 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짜 고용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그런데 DJ정부 때는 오히려 고용율이 전년에 비해서 1% 더 올랐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주 미세한 상승이 있었지 이것 때문에 고용률에 심각한 타격이 있고 뭐 실업자가 십 몇 만 명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OECD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달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이 3. 6%에서 4. 0%로 올라갔어요. 이게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게 올라갔다는데. 이건 OECD의 조사인데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 이정미> 제가 그것도 찾아봤는데요. 통계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원래 1월 말이 되면 9급 공무원 응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매년 보면 1월달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취업준비생에서 응시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 9급 공무원 시험이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3월치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 2017, 2018년도 2월달, 3월달의 실업률들을 쭉 비교를 해 봤더니 그러한 변동이 올해 3월달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5월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안다. 그리고 과거 십 몇 퍼센트씩 올렸을 때 사회로 봐서는 절대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 이정미> 그것 아주 부분적인 한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 실업률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한정애 의원하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KDI 보고서. 일부 언론에서는 KDI 보고서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저는 일단 이 국책기관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이렇게 검증 안 된 보고서를 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낸 이 보고서의 수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의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이 이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고 이 분석치가 미국, 헝가리 두 나라의 변화율을 우리나라에 그냥 일방적으로 대입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30년 전 수치를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효과에다가 대입시켰다라는 이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도 이런저런 보완책 같은 걸 다 빼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경제부처 쪽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신경 안 쓸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속도조절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지금 당정청 3주체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되는 기존 관료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자각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대통령의 정책에 어떤 보조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 내부에 어떤 정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정의당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한 법 아예 또 다시 개정하는 개정안을 지금 내시겠다고 하는데 냈습니까?

    ◆ 이정미> 아직 발의는 못했고요. 오늘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거부안을 발동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거부권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오늘 표명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마지막 하신다면.

    ◆ 이정미>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20년 만에 어렵게 복귀를 시켜놨는데 오히려 집권정당 안에서 대화 파트너를 고집불통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과정에 노동계 쪽에서도 참 여러 가지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사과와 노동계와 진실한 대화를 하기 위한 집권여당과 정부 쪽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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