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 조치 방안과 관련해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맨 처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1월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출범 당시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내 일관된 원칙이고, 이 원칙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형사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 법원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법원 내부 해결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도 외부 기관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더는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뜻"이라고 밝혀 형사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자체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릴 때 그때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장들이 '재판 거래' 의혹이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개의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