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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으로 번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결의가 명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지 않았지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들과 법원장들이 수사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일선 소장파 판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향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 조치 방안과 관련해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수사 의뢰 등 형사조치에서 법원 내부 해결 방안으로 기류가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형사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런 김 대법원장 발언과 달리 대구지법 배석판사들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체판사 등 일선에서는 여전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