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행에 노사정 대화 보이콧을 선언한 노동계에 대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문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책임자로서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불참을 경고했다.
실제로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준비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는 지난 4월 3차 회의를 가진 뒤 지난달 민주노총 본부에서 4차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에 밀려 무산된 채 사회적 대화는 중단됐다.
문 위원장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낮아지고 ‘개혁’을 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청년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저임금노동자 지원 △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불능력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이러한 의제 이외에도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도 시급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답변에서 문 위원장은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노사가 중심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었다"며 "따라서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