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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북미정상회담, 7.27 종전선언 위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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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강병원 "북미정상회담, 7.27 종전선언 위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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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추상적이다? 적대관계 청산 출발의미
    '완전한'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 협상 이룬것
    북미 정상회담 영향으로 투표율 더 높아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2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이제 정치권의 반응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 강병원> 강병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 강병원> 저는 김정은, 트럼프 두 지도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장면으로 저는 꼽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카터 전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이 만나고 조명록 특사와 빌 클린턴이 만나고 6자회담 수석들 간의 합의서는 이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뭔가 합의하고 서명하고 악수한다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서명한 합의문 내용을 일각에서는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그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4. 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그게 가능했을까 싶고요. 출발이 저는 예상 밖으로 역사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저는 두 지도자가 세계가 주목할 중대한 변화를 만들었다, 그 시작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CVID 한쪽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고 그다음에 CIVG. 그건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이고. 그런데 그 CVI는 다 빠졌어요, 그렇죠?

    ◆ 강병원> C는 들어갔죠.

    ◇ 정관용> 완전한만 들어갔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저는 이 C라는 말, 완전한이라는 말이 저는 V도 I도 다 포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CVID와 CVIG가 협상의 큰 줄다리기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포기한 것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약속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CVID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다는 면도 인정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양 정상이 주고받았다는 것은 포괄적인 협상의 타결을 합의를 한 것이고요. 아마 단계적 접근을 해 가겠다고 하는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것이고 거기에서 완벽한 선언 합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 가겠다, 백악관 와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강병원 의원(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조금 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바로 남북미 3자 간에 종전선언 이런 거 좀 내심 기대하시지 않았나요? 그 기대에 비하면 조금 미흡한 거 아닐까요?

    ◆ 강병원> 저는 북미 간에 합의로는 오늘 대단히 저는 만족스럽고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남북미가 종전선언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트럼프의 정상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종전선언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중요한 이벤트를 예비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종전선언을 한다면 7월 27일이 제일 멋진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 정관용> 그런 이벤트를 예고한 거다?

    ◆ 강병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에 이미 협의가 된 거냐, 아닌 거냐를 또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제 남북과 북미 간에 한반도의 비핵화, 체제보장이라는 문제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강병원> 그런데 이걸 우리 정부가 먼저 꺼내기는 참 어려운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주한미군의 문제 같은 것은 어쨌든 이건 한미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가 논의할 문제지, 북미 간의 대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돌발적으로 밝힌 것은 조금 문제 아니냐, 한미 간에 좀 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좀 더 전제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체제보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의 문제가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걸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다?

    ◆ 강병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굉장히 현명한 얘기를 미리 던져놓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내일이 지방선거일인데 다들 북미 정상회담 얘기만 해요. 이러다가 투표장에 사람들 안 가는 거 아닙니까?

    ◆ 강병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촛불이 만든 게 문재인 정부였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결실들이 4. 27로, 5월 26일날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리고 6월 12일 오늘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이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열망으로도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런 회담 결과가 선거 투표율도 더 높인다?

    ◆ 강병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가 20. 14%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한 9% 이상 높게 나온 것이었는데요. 저는 거기에 한번 눈여겨보신다라고 그러면 그게 창피해하는 보수들이 나온 표일까, 아니면 정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투표층이었을까 봤을 때 저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몇 군데 이길 것 같습니까?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는.

    ◆ 강병원> 저희 당에서 14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욕심낸다면 한 15 정도에 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재보궐 12곳은요?

    ◆ 강병원> 저희가 이제 경북 김천에는 저희가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자유한국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나머지는 다 더불어민주당 11곳 그다음에 경북은 무소속?

    ◆ 강병원>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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