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큰 기대 속에 치러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일단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분위기, 여러분도 하루 종일 느끼셨죠? 분위기는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백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문은 어떤가, 결과물은 어떤가? 여기를 두고는 조금 평가가 엇갈립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새로운 북미 관계와 평화 체제를 수립한다.' 이 문구들을 두고 '첫발을 떼는 것으로는 이 정도면 큰 진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CVID가 명기되지 않았다. 과거 합의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큰 의미를 두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습니다. 조성렬 박사 만나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아예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왜 모셨냐면,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중계를 통해서 각 언론에서 많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혼란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차분히 종합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어제 하루 과정을 다 지켜보신 분으로서의 총평.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 조성렬> 이번 북미 정상회담 어떤 회동은 70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화해를 선언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장전(大章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대장전(大章典)을 만들었다.'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정도면 부족한 거 아니냐? CVID 가지고서 끝까지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결국 못 넣었네? 그럼 이게 뭐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 조성렬>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부 비판하는 분들의 얘기를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이 실무자들의 회담이 아니거든요. 실무자들의 회담이었다면 구체적인 자구 하나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난번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북미 공동 코뮤니케'가 있었고요.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 있었는데. 그때도 북미 관계 정상화 약속했고 또 검증을 통한 비핵화까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 김현정> '뭐가 달라졌느냐. 그때도 이 정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
◆ 조성렬> 그 부분은 바로 실무회담, 그러니까 차관급이라든지 또는 국무장관이 했던 합의의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순서. 제가 잠깐 순서 읽어볼게요. 1번 '평화 번영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번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3번 '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한다.' 4번 '한국전 미군 포로, 실종자들의 유해를 발굴한다.'
◆ 조성렬> 이게 아마 실무회담에서 했던 거라면 바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됐든 또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CVID라든지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을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상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해 주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게 9.1 공동성명의 방향이거든요. 이번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상과의 관계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간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에 있었고, 또 지난 65년 동안 정전 체제하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을 벌였던 북한과 미국이 일단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 이 부분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얘기됐고요.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적대적인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결국은 핵 문제거든요. 이것이 '실무급 회담' 밑에서 위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정상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다르고요.
◇ 김현정> '톱다운'이라고 표현하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아래에서 잘들 해 봐' 이렇게?
◆ 조성렬>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과 미국의 적대 관계의 산물이지, 그 자체 문제를 풀려는 목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접근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일부 시각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상회담이라는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오늘이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신문을 못 보셨을 텐데요. 제가 쫙 다 보니까, 어떤 특정 언론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관적으로 쓴 언론도 있어요. 비관적, 비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 박사님께 질문 드릴 때는 그런 입장의 질문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답을 주세요. 박사님께서는 '정상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포괄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맞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 그러면 '왜 CVID를 명기하느냐 마냐 가지고 끝까지 그전 날 밤까지 실무진들이 물밑 협상을 했는가?' 이 부분이 의문으로 남거든요.
◆ 조성렬> 지금 보면 지난번 뉴욕하고 또 워싱턴에서 회의할 때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앞에 놓여 있는 건 사실 종이 몇 장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실제 협상의 실무 책임자죠, 성김 필리핀 대사하고 그리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경우는 서류 보따리를 잔뜩 들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제죠. 미국의 중요 관계자가 우리 측하고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실제로 3월 31일 폼페이오하고 또 앤드류 김 CIA 코리아 미션팀장이 평양에 갔을 때 엄청나게 두꺼운 요구목록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 하나하나 풀어내는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예까지 논의가 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여요. 기자회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 조성렬>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는 부속 합의서는 아니고요.
◇ 김현정>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합의서가 3개다. 3개다'라는 얘기가 쫙 돌았었어요. '우리한테 공개한 건 1개지만, 2개가 더 있다'는 얘기. 지금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면을 보면 한 번 사인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인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때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건 하나밖에 없었지만 '컨피덴셜'이라고 해서 일종의 비공개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이행 문제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 공개적인 합의문에 보면 상당히 벙벙한 그런 얘기밖에 없었고.
◇ 김현정> 포괄적인?
◆ 조성렬> 그러나 실제 비공개 합의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불신 관계에 있다는 걸 바로 여실히 느낄 정도로 상대방이 반발 나가면 나도 반발 나가고 한발 나가면 한 발 나가고. 그래서 완전한 행동 대 행동을 담는 이런 비공개 합의 각서가 있습니다. 사실 제 2007년도에 쓴 책의 부록에 들어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여러 뜻밖의 세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
◆ 조성렬> 예를 들면 아까 제기하셨던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가능성 문제. 그다음에 '제재 문제는 해제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건이 만들어지면 검토할 수 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이 논의했고 이 부분을 학습하지 않았으면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합의문이 포괄적으로. 벙벙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다시 제 질문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그렇게 표현이 돼서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뒤에 지금 있을지 모르는 2개의 다른 이행 문서, 혹은 문서화되지 않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까지 얘기가 됐을 것이다, 구체화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실제로 합의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카테고리에서 만약에 10개를 담아야 되는데 7-8개는 합의되고 2-3개가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전체를 추상화해서 목록에 담을 수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V(검증가능한), I(불가역적)를 딱 대표 합의문에 담지 못했지만. V, I 근처까지 가고 있거나 이 정도로 보면 돼요?
◆ 조성렬>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6월 12일 전날인 6월 11일 밤에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체제안전 보장 해 주겠다' 그러면서 사실 마지막으로 북한한테 CVID를 촉구한 걸로 봤을 때. 저는 CVID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7-80%는 갔는데 몇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담지 못했다.
◇ 김현정> 저는 정리가 되네요. 이제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 CVID. 완전한(complete), 검증가능한(verifiable), 불가역적(irreversible). D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 조성렬> 비핵화(denuclearization)있고 해체(dismantlement)도 있고.
◇ 김현정> '여하든 C하고 D는 담겼는데 사찰하는 것, 검증하는 것과 되돌리는 것은 왜 안 담겼느냐'에 대해서 100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대표합의문에 못 담았지만. 조성렬 박사님 보시기에는 '7-80까지는 간 것 같다'?
◆ 조성렬>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합의 4개 중에서 맨 마지막은 보통 쉬운 걸 마지막에 넣는 거기 때문에요. 첫째, 둘째, 세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은 100%이 됐어도 다른 부분이 7-80% 됐을 때는, 사실 7-80%에 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벙벙한 형태로라도 일단 3개가 다 추상 수준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 김현정> '다음 주부터 폼페이오하고 아직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뭔가 실무회담 열릴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연설명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럼 나머지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 조성렬> 사실은 '폼페이오가 정해졌는데 왜 북한 쪽은 왜 안 정해졌냐?'
◇ 김현정> 김영철 아니에요? 왜 안 정해진 거예요?
◆ 조성렬> 저는 아마 김영철 통전부장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특징적인 것이 파트너가 폼페이오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트럼프가 확정적으로 말한 그 부분?
◆ 조성렬>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우려하는 이 자리에 예를 들면 '존 볼턴은 안 온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거죠.
◇ 김현정>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존 볼턴은 아니다'?
◆ 조성렬>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껏 작년에 CIA 국장으로 물밑접촉을 쭉 해 왔고, 금년에 공개적으로 협의했고, 더구나 국무장관이 된 그 폼페이오가 온다.
◇ 김현정> 당신들이 그래도 신뢰하는, 지금까지 얘기해 온....
◆ 조성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밝혀준 거고. 북한은 누가 와도 관계없기 때문에요. 저는 갑자기 김영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올 수 있잖아요.
◆ 조성렬>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이 기피하는 존 볼턴은 아니다라'는 거.
◇ 김현정> '아니다' 거기가 방점이군요. 북한이야 누가 오든 김정은 위원장 마음이니까 거기는 상관없는 거고?
◆ 조성렬> 미국은 아마 자기 정치를 하는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폼페이오로 못을 박았다. 그래서 북한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왜 벙벙하냐, 왜 포괄적이냐, 왜 추상적이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정도 시사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한미 군사 연합훈련은 대화 중에는 중단할 수 있다.' 이 얘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조성렬>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VID, 그다음에 CVIG. 이렇게 개념화 지으면서 G의 부분, 보장(guarantee)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3월 5일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비핵화의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 김현정> 두 가지 뭐였죠?
◆ 조성렬> 하나는 CVIG로 얘기되는 체제 안전 보장이지만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군사 위협의 해소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 이제 5월 16일이죠. 남북 고위급회담 새벽에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바로 맥스썬더 훈련을 비판하면서 전략자산의 반입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내일이면 다시 장성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계속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연례 수준의 한미 군사연습은 용인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용인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다음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98년도에 리종혁 북한 아태위원회 부위원장이 '자기네들은 주한미군 주둔은 자기들한테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한미군사연습이다.' 공격적인 한미군사연습을 자기네가 반대하는 거지. 주한미군 주둔 자체는 자기네가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계속하지 않았어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 조성렬> 아놀드 캔터 당시 미 국무부 차관하고 김영순 당시 당 국제부장 간에, 1992년부터 북한이 계속한 얘기는 '주한미군 주둔 자체는 문제 안 삼겠다.'
◇ 김현정> 그러면 북한이 아니면 어제 그 발언, '주둔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도 검토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계속 비용 얘기했던 거.
◆ 조성렬> 사실은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지 비용은 빼고 본 비용의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배입니다. 100% 다 내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우리 보고 다 내라?
◆ 조성렬> 그런 중의적인 어느 의미가 있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금 한미군사연습이 2013년 이후에 굉장히 과도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례 수준의 두 차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하고 그다음에 독수리 연습이 있는데. 크게 두 차례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여러 차례 육해공군 간의 훈련들이 거의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매달 실시되고 있는데. 북한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성들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 김현정> 이것도 물밑협상에서 조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성렬> 아마 이 질문도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답변한 형태지만 이 부분들이 북한이 강하게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합의문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해석들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실무회담이 열릴 거고.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행, 실무협상.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로 딱 끝난다면 '그래, 과거랑 다를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계속 실무협상으로 이어지고 또 정상이 다시 만나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일 텐데. 2차 정상회담은 언제로 예상하세요?
◆ 조성렬> 지금 그거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합의문에 보면 '첫 역사적 정상회담(first historical summit)'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은 첫 번째다. 첫 번째고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예고하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했었죠.
◆ 조성렬>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언제 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워싱턴,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으로 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평양으로 오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가 먼저 가는 겁니까?
◆ 조성렬> 글쎄 그건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면 좀 더 모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는데 많은 분들이 듣고 보니 '이해가 간다. 그런 배경으로 이런 합의문이 나온 거구나'라고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문자 받으면서 조성렬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