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캡처)
6·12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명문화한 북미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계자 간 실무회담을 통해서 향후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명문화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향후 실무회담을 기약하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 전망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북미 정상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북미는 이번 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계자가 이끄는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다음주쯤 이런 고위급 회담을 열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에게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만 합의된 비핵화 관련 부분을 CVID로 구체화하는 시도를 하는, 북한에게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 구체화 시도를 하는 또다른 장이 될 것으로 보여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상들 선에서 구체적으로 비핵화의 방법이나 시기, 내용을 일일히 적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관계설정이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등의 원칙을 최대한 담은 것이라고 본다. 고위급 회담에서 계속 시도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CVID와 체제안전보장 방안은 대화 국면에서 북미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 온 부분이다.
양측 정상 간 CVID의 원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언제까지 이행할지 등 구체적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이 그린 밑그림에 색칠을 해가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고위급 회담에 나설 것으로 밝힌 상태인데,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같은 '스파이 라인'으로서 북측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과연 향후 이어질 고위급 회담에서 'CVID'가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일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가 설정된만큼, 북한 역시 어느정도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당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합의문에 담긴 것 이상으로 두 정상 사이 비핵화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는 등 북한 내부를 설득할 동력은 충분히 생성된 상태란 평가다. 따라서 북미 고위급 회담 시작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같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역시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3일 싱가포르 현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 체제안전보장 부분에서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합의 이행에 있어 과거와 달리 상당한 의지와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만큼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핵 능력 고도화가 아니라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과거와는 다를 것이란 기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CBS노컷뉴스 취재진을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CVID를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CVID에 대한 북한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초기 비핵화 과정을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에서 발표되지 않은 접점이 있었고 이 것이 실무회담에서 이어질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물론 대화 분위기 조성 이후 현재까지 몇달동안 북미 간 접촉이 이뤄졌지만 구체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볼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다음주로 일단 목표를 삼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대화가 잘 진행되면 후속 회담 등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적절한 시기 직접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할 뜻도 밝혔다. 다만 시기는 일이 조금 더 진척된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이후 회담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나 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등 후속 과정 역시 북미 고위급 회담 진행이 어떻게 진척되는지에 따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