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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에 돌아간 김정은, 또 트럼프 감동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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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정세현 "北에 돌아간 김정은, 또 트럼프 감동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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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발 앞선 비핵화 조치로 트럼프에 '신뢰와 감동' 얻어내
    - "북미, 첫 공동성명치고는 깊은 내용 담았다"
    - CVID, 주권 침해적 요소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 볼턴, 세상 바뀐 줄 모르고 CVID 들고 나왔다가 망신
    - 괌의 전략자산, 중국압박 위해 적극 사용할 것
    - "평양에 미국대사관? 중국 인중에 비수가 꽂는 것"
    - ‘비핵화 노력’의 주어가 ‘북한'.. 도보다리에서 文에게도 진심 말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북미 정상회담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언론마다 또 전문가마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회담의 승자는 김정은이다, 트럼프를 능가했다, 이런 식의 평가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우선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70년 동안 적대관계로 있다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의 정상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한 결과가 지금 joint statement 그러니까 공동성명. 그런데 70년 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 또 핵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25년 동안 이것 때문에 서로 전쟁 얘기까지 했던 적대했던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공동성명 치고는 굉장히 내용이 깊이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총론인데 이게.

     
    ◇ 정관용>총론이죠.
     
    ◆ 정세현>총론인데 아마 비판적인 사람들은 각론적인 관점에서 각론이 없다.
     
    ◇ 정관용>각론과 구체성이 없다.
     
    ◆ 정세현>구체성이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론이라는 걸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회담을 지금 최소한도 네 가지를 하게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 정관용>북미관계, 평화체제, 비핵화, 유골반환.
     
    ◆ 정세현>이건 비핵화, 북미관계, 평화체제 이 3개는 어떻게 보면 서로 붙어 있어요.
     
    ◇ 정관용>다 연결돼 있죠.
     
    ◆ 정세현>연결해서 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병 행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각개로 회담을 해서 그건 타임테이블, 일정표를 짜야 됩니다. 나온 일정표를 각 이제 1항과 2항, 3항 이것을 어떻게 서로 시간을 같은 시기에 할 것인가. 영어로 한다면 시퀀스를 만들것인가 이건 나중에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두세 번,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하지 않았어요?
     
    ◇ 정관용>그리고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평양도 가겠다고 했고 그랬죠.
     
    ◆ 정세현>그러니까 최소한도 2번, 3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될 결론이 이번에 안 나왔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북미 관계가 70년 동안이나 적대관계였다는 것을 무시하고 건너뛰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너무 과도한 기대다, 그런 겁니까?
     
    ◆ 정세현>그럼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것이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그런데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고위관계자들 심지어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등의 입에서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CVID가 우리의 목표다, 이런 말들이 쭉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회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됐다고 하니까 다들 CVID가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막상 합의문 까보니까 그건 없었다, 그런 실망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 정세현>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점에서는 외국의 정보당국자들이, 실무당국자들이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열리기 직전까지 CVID가 우리 목표라는 얘기는 판문점에서 6번 만났던 성김과 최선희의 그 접촉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또 오전, 오후 2번씩이나 했던 8번 만났던 그 접촉 과정에서 CVID를 요구를 하는데 북한에서 계속 그럼 CVID를 우리한테 요구하려면 당신네도 우리한테 CVIG 체제보장 그다음에 특히 외교적인 보장, 정치적, 외교적 보장뿐만 아니라 체제보장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것에 대한 언급 없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CVID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 두 정상이 결론 내도록 우리는 그냥 넘길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책입니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짓을 한 거예요.
     
    ◇ 정관용>그러니까요. 기대 수준을 거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 정세현>그렇죠. 그런데 CVID라는 것은 처음에 2002년도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부시 정권에서 제기를 했을 때 2003년부터 이걸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할 때 네오콘들이 내놓은 개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CVID는 말하자면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걸 군사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 리비아는 이미 그때 선 비핵화를 약속하고 수교까지 해 줬어요.
     
    리비아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제기했던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라고 할까.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습관적으로 지금 되풀이하다가 이번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대통령이 얘기 들어보니까, 김정은 얘기 들어보니까 CVID는 우선 첫째 그 CVID의 I 이 irreversible.
     
    ◇ 정관용>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 정세현>거기에 주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북한이 얘기했었어요. 그거까지 하고 나면.
     
    ◇ 정관용>핵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직업까지 바꿔라 이런 거니까.
     
    ◆ 정세현>직업까지 바꾸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소련의 핵무기를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런 데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을 취직을 시키는 문제도 미국이 돈을 댔습니다. 16억 달러인가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핵기술을 완전히 다시 북한이 쓸 수 없도록 만들려면 그런 문제까지 보장을 하면서 CVID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대안은 없이 무턱대고 CVID 하면 돼 하는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막판에 그게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냥 완전한 비핵화 거기서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정관용>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합의문에 있는 내용 중에 CVID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 정세현>그러니까 complete는 말 속에 이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속에 V와 I가 다 들어가 있는데 동어반복적으로 썼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그게 나올 때는 게다가 볼턴과 당시 부통령이었던 체니가 그리고 럼스펠트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죠. 이걸 당시에 내놨다가 실현도 못 시켰던 볼턴이 다시 정부에 들어오면서 지금 세상 바뀐 줄 모르고 또 들고 나왔다가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망신 당했어요.
     
    ◇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자회견 석상에서 나온 트럼프도 스스로 돌발적이라고 표현했던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대체 어떤 훈련을 중단한다는 거냐가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었고 백악관이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한 건 정례적인 훈련은 하는데 대규모 훈련, 전쟁게임과 같은 대규모 훈련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세현>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얘기가 일단 트럼프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노동신문 같은 데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그렇습니다.
     
    ◆ 정세현>그래서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걸로 거꾸로 앞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해 들어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건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서 지금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전략자산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 정관용>그러니까 괌에서 날아오는 거.
     
    ◆ 정세현>그렇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 돈을 써가면서 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 전략자산이 동원되지 않는 소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하는 기동훈련은 돈이 많이 안 들고 북한한테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봄에 했던 훈련 규모, 그 정도로 지금 앞으로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중단은 아니고 저게 내막적, 실질적으로는 축소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키리졸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워게임. 그걸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한테는 그렇게 크게 위협적인 건 아니에요.
     
    ◇ 정관용>당장 8월에 다가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세현>그것도 그러니까 전략자산 같은 것을 참여시키지 않는 식으로 조정을 해야죠. 대통령의 말은 정책 아닙니까? 대통령의 연설은 바로 대통령의 스피치는 바로 그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백악관에서 벌써 지금 정리를 해서 일상적인 훈련을 한다.
     
    ◇ 정관용>일상적인 훈련은 한다.
     
    ◆ 정세현>일상적인 훈련이라는 건 재래식 병기를 동원한 기동훈련 그건 한다. 그러나 무슨 B-1B, B-52, B-2 또는 뭐 F-22 스텔스 전폭기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북한을 위협할 하등의 위협까지 해 가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걸 써 봤는데 이제는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을 서로 약속했으니까 그걸 동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 정관용>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괌에서 출격하는 전략자산들은 또 사실 다 핵과 연관되어 있는 자산들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안 온다는 얘기죠.
     
    ◇ 정관용>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미국이 선도적으로 우리는 액션으로 취한다, 행동으로 취한다 그런 거 아닐까요?
     
    ◆ 정세현>그렇죠. 지금 괌에 있는 전략자산은 이제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여기다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순위면에서 한반도 출격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최대 관심사는 중국 압박이에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에 지금 도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는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것을 앞으로 좀 더 깐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괌에 있는 전략자산은 중국을 위협하는 데 쓸망정 북한을 위협할 때 쓸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쓰는 것을 중단하려면 이번에 만났을 때 평화체제 같은 것도 빨리 수립해 나가자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 정관용>방금 장관님 언급하신 중국 견제라고 하는 그 포인트 때문에 미국 내의 일부 언론과 미국 내 일부 고위관료, 전직 고위관료들인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이 이겼고 제일 궁극적으로 더 얻은 것은 중국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정세현>그건 지금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를 지금 설정하자고 하는 것이 이번 공동성명의 첫 번째 1항인데 새로운 관계라는 것이 결국 그동안 70년 동안 적대관계였던 것을 청산하고 정상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계에. 그럼 수교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 정관용>수교도 언급을 했죠, 아직 시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 정세현>그렇죠.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인중에 비수가 꽂히는 겁니다. 비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 정관용>또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 정세현>서울에 있던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주한미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최전방 초소예요.
     
    ◇ 정관용>그렇죠.
     
    ◆ 정세현>이게 평양까지 무슨 미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평양에 주북주조. 미국대사관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 정관용>거기 정보요원들이 상근하는 거죠.
     
    ◆ 정세현>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미국의. 그리고 김정은은 그렇게 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 가면서 소위 중국이나 베트남만큼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유치, 투자 유치를 가능케 하는 국제관계, 국제외교, 국제정세.
     
    ◇ 정관용>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다?
     
    ◆ 정세현>그렇죠. 그러니까 윈윈이죠.
     

    ◇ 정관용>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의 기본 시각에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지금 원하는 그 모든 걸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북미회담의 합의문 내용들을 보면 북한이 분명하게 포기한다고 하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인 말만 있고 좀 더 부수적으로 말하면 지난번 9. 19 공동성명 있지 않습니까? 9. 19공동성명에 적시된 내용들은 매우 상세했었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진짜 북한 내준 거 하나도 없이 한미군사훈련 중지만 얻어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 정세현>여기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노력한다고 돼 있어요.
     
    ◇ 정관용>북한이 노력한다고 돼 있죠.
     
    ◆ 정세현>북한이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그 문장의 주어가 북한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지난 우리 4월 27일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20일날 북한에서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2012년부터 유지해 왔던 견제해 왔던 핵경제 병진노선은 이제 그건 종료한다.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남북 대화에 나온 이유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북미 관계 개선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리 역할을 해 주고더라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돼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우리 국민들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우리가 제일 크게 얻는 거죠.
     
    ◆ 정세현>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지난번에 도로다리 위의 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뭐랄까. 진위가 나왔다고 보는데 미국이 종전선언해 주고 비핵화 약속해 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 정관용>그 표현.
     
    ◆ 정세현>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외교를 하겠습니까?
     
    ◇ 정관용>좋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종전선언.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곧 있다. 이것도 거기 중국도 포함시킨다 이런 말까지 다 나왔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들은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일날 하는 거 아니냐 하던데.
     
    ◆ 정세현>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했어요. 모양새 제일 좋죠. 그런데 그 4국의 정상이 다시 판문점에 모시는 것은 좀 그렇고 그걸 꼭 정상들이 해야 되는가 하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협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군사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군책임자들이 만나서 해도 돼요. 이번에 싱가포르까지 갔던 노광철 인민무력상 그 정도가 오고 우리 쪽 국방부 장관이 가고 중국의 국방부 장관 오고 또 미국의 매티스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이 오고 그 대신 평화협정은 외교정상이 해야죠. 평화협정 외교정상들이 하고 그 비준을 정상들이 하죠.
     
    그러기 전에 소위 안보나 경제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이 생기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죠.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비준을 하는데 국회가 이제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평화협정, 북미 간에 불가침협정을 체결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비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7월 27일날 4국의 국방장관 정도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맺었으니까 오늘 우선 끝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별도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 정관용>4국 정상이 아닌 4국 국방장관 간에 종전선언.
     
    ◆ 정세현>좀 무겁잖아요,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 정관용>알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김정은이 북한에 돌아가서 가시적 조치를 조만간 뭐라도 하겠죠?
     
    ◆ 정세현>바로 그것이 트럼프를 감동시킨 것 같은데 자꾸 신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담 열리기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시킨 데서 이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 정관용>이번에 미사일 실험 그것도.
     
    ◆ 정세현>그렇죠. 그것도 미사일 발사장도 지금 폐기를 하고 있다.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발 앞서가는 식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미국도 열심히 거기에 부응해 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또 그에 따른 미국의 어떤 조치가 나올지 함께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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