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비핵화 시간표와 함께 핵무기와 ICBM 폐기나 반출 등 '과감한 초기 조치' 이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참여하는 후속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주에라도 북미간 장관급 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
북한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기존 파트너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 대신 공식 외교 라인에 있는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미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는 정보라인이라는 임의채널을 가동했으나 공동성명 이행은 북한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우선 '비핵화 시간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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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언제까지 핵무기를 해체하기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앞으로 2년 반 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빠르고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에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후속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까지 최소한 핵심적인 비핵화는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북미간에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그러면서 핵심 의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조치는 북미 양측에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각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과 핵심적인 핵능력 제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기준으로 '20% 비핵화'를 제시했다. 이는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상당량의 핵무기와 핵물질, ICBM 폐기와 반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부원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초기 조치의 핵심"이라며 "북미 후속 협의에서는 일부 핵무기와 ICBM 폐기·반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같은 '프런트 로딩(fornt-loading)'이 충족되면 제재 완화나 해제, 관계정상화 등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는 명확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체제보장의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합의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합의가 번복되지 않도록 이른바 '불가침 협정'에 대해 미국 의회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토하는 목소리가 높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도기적 체제보장 방안으로 미국이 내놓은 카드가 '한미연합훈련중단'과 종전선언 추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올 들어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미연합훈련시 핵전력자산 전개 중단을 요구하는 등 목표를 하향조정했다"며 "미국의 연합훈련 중단 조치로 비핵화의 최종 단계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에 합의된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서는 공동성명에 비판적인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며 북한도 미국에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