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중단 규모와 시기 등 상세한 협의는 오는 28일 방한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 사이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간 비핵화 협의가 진행될 동안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민간 연례적인 훈련 전체를 포괄한 것인지, 아니면 B1-B 랜서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등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한이 북침 전쟁훈련이라고 주장한 연합작전을 의미하는 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역시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사실상 중단 혹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과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마침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간 지속됐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간 이뤄진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합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임무를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7번째로, 지난해 11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 이어 7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