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종전선언을 재추진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달 중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도 성의있는 비핵화 조치들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속도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종전선언, "정상회담 동력 꺼지기 전에 빨리 해야"
청와대는 15일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고, 종전선언을 남북미 3북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미엄가디언(UFG)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현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북미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북 군사적 압력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도 우리 입장에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양 정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거론한 뒤, 문재인 대통령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국간 최종협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에서 불발됐던 종전선언도 재추진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3국 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싱가포르 북미회담 때에는 안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한미 간, 필요하다면 남북 간에도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로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와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협의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상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비핵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이 살아있을 때 빨리 후속조치를 이어가야 효과적"이라며 "각국 내부적인 보고와 검토가 끝나는데로 북미회담 등이 이달 안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北,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시작으로 비핵화 줄줄이 이어갈 것"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및 종전선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한다.
그 첫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악수하는 북미 정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면합의를 언론에 미리 밝히면서 알려졌다.
엔진 실험은 새 미사일을 개발할 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실험장을 파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동창리 엔진 실험장이 가장 먼저 폐기될 곳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북한은 조만간 동창리 등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군사훈련 중단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전후로 북한도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등 비핵화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북한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8월 을지프리미엄가디언 연습 이전에 7월중으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등 비핵화 조치들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때와 마찬가지로 언론들을 초청하고, 전문가들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상당한 조치들을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명확히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후에도 북한이 ICBM 폐기 등 비핵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