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총수일가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한 업체를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배를 불린 LS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특히 이번 조치는 취임 2년차를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힌 직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이번 조치를 신호탄으로 현 정부 재벌개혁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수일가 승인하에 통행세 걷는 업체 설립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LS그룹이 계열사인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S그룹은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LS는 (舊 LS전선)은 지난 2005년 총수일가와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LS글로벌의 설립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그 결과 총수일가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LS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전선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은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이하 LS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Volume Discount) 명목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또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Mark-up)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LS글로벌이 LS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가 LS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주회사인 LS가 총수일가의 뜻에 따라 적극 개입해 거래구조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2년 LS동제련이 LS글로벌에 제공하는 할인규모를 축소하려고 하자 LS가 개입해 이를 무력화 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부당지원은 10년 넘게 지속됐다. 지난 2006년 이후 LS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이르며,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총수일가만 배불린 일감몰아주기 10년결국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의 지분 49%를 보유한 총수일가에게 귀속됐다.
LS글로벌 설립 당시 지분은 故구태회 계열과 故구평회 계열, 故구두회 계열 등 총수일가 세집안의 3세를 중심으로 4:4:2의 비율로 나눠가졌다.
특히, 총수일가 3세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지난 2011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주)LS에 매각해 모두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출자액 4억 9천만원 대비 19배의 수익율을 올린 것.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주)LS에 111억 4800만 원, LS동제련에 103억 6400만 원, LS전선에 30억 3300만 원, LS글로벌에 14억 1600만 원 등 모두 25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4개 법인은 물론 구자홍, 구자은, 구자엽 등 총수일가와 일감몰아주기를 기획.설계한 고위임원 등 6명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김상조式 재벌개혁 신호탄 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재벌그룹 사이에 흔하게 이뤄졌던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엄단했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재벌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일감몰아주기, 즉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제제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재벌그룹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여기다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한 빨리 매각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일감몰아주기 해소 방안으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매각을 요구해 재벌그룹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13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재벌개혁의 속도와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