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9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피해 복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적폐 판결은 전북지역 노사관계,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전북고속에서 해고된 버스노동자는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에서 해고가 확정됐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호남고속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대법원은 지급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병수 대법원장이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검찰은 사법농단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당거래의 결과를 원상복구하는 것만이 촛불정신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