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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김정은 '원톱외교'…中-南-中-南-美-中



통일/북한

    거침없는 김정은 '원톱외교'…中-南-中-南-美-中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유례없는 고공 외교전을 광폭적으로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베이징의 첫 북중정상회담을 필두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5월 7일 다롄 북중정상회담→ 5월 26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6월 19일 베이징 북중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불과 석달새 '中-南-中-南-美-中'으로 이어지는 6번의 '원톱 정상외교'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는 의미한다. 하지만 반대로 김 위원장의 목숨 건 '사활 외교'라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북미수교를 맞바꾸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담판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을 정점으로 놓고 중국, 남한 등 전후좌우 주변기반도 빈틈없이 다져야 하는 숙명적 임무를 직접 나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방식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는 최근 2~30년새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제외한 제 3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해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이날 중국 방문에서는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고 1시간도 안돼 중국 언론이 그의 방문 사실을 공개보도했다. 처음있는 일이다.

    중국과 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방중을 종료한 뒤 정상외교 사실을 공개하는 관행을 철칙처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안전이나 보안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점차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패턴으로 볼때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3차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북중정상담에서 이번 주 예정된 미·북 고위급 후속 협의를 앞두고 대미 협상 정책을 시진핑 주석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시 주석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확실한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체제안전보장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약속 받았지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을 얻지는 못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김 위원장에게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도 중요하지만, 인민에게 한 '잘살아야 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기위해 중국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해 만들어가야 하는 정치, 군사적 몫이 있고 중국과 남한에서도 각각의 몫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벌써 북중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유엔제재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북한이 준수하고 존중한다면 관련 제재를 일시 중지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작년 안보리 2397호까지 모두 10차례에 이를 만큼 매우 촘촘하고 구체적이며 전방위적이다.

    미국도 최근에는 북한이 비핵화할때까지 원칙적으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결국에는 경제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중국도 유엔제재때문에 관광은 허용할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경제교류를 갖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나눌 또하나의 의제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 문제가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비핵화의 추동적 조치로 사용하려했지만 다소 예상에서 어긋난 상황이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사활적 이해로 규정하고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김 원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미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하기로 서로 양해했기때문에 이제 종전선언을 숨가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어차피 비핵화.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중국을 뺄 수 없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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