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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당선자 1호 공약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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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당선자 1호 공약 실현될까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당선증을 거머쥔 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내세운 1호 공약 실천도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후보들의 의지가 엿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등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허 당선자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기술창업 강국 실현을 위한 2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전을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만들고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대덕특구 등 권역별로 특성화 스타트업 타운을 만들도 입주 공간도 2000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며 기업 등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하에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당선자는 각종 토론회에 출현해 이 부분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 공약은 벤처 등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금 지원 계획도 또 하나의 숙제다.

    허 당선자는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할 일"이라며 "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 기반을 조성하는 방법 등은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갈 과제"라고 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결의대회. (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의 대표 공약은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으로 선거 과정 내내 이 사안을 언급했다.

    행정수도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세종시와 인연을 맺은 이 당선자의 연임으로 행정수도로서의 도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정부 개헌안에서조차 '수도 세종'은 빠져 있고 연말 개헌 정국에서 행정수도 규정을 명문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겨진 상황이다.

    이 당선자는 민선 3기 슬로건을 '행정수도 세종, 품격 있는 삶'으로 제시한 것도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개헌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자.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자의 1호 공약은 '플러스 아동수당 도입'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전국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에 충남형 아동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충남의 출산율을 더 높이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대상은 충남 내 12개월 미만 어린이 1만 8000명으로 180억 원이 소요 예산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 당선자는 이 예산을 일선 시·군 등과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에서 아이를 낳거나 현재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공동 부담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선 시·군이 느낄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에 불과할 만큼 재정 문제가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아동수당을 더 줘도 출산율이 무조건 오르리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도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 당선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공적 책임을 중앙과 지방단체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물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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