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정도 단속·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핵심 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면서 경영계의 불만을 달래고 부작용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이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회의에서 "전날 경총(경제인총연합회)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정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졌기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은 전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통상 기업의 신규채용이 연말.연초에 있는 데다, 인사 제도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정부는 20여일 정도를 계도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년층, 저소득층,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실업자 등에 대해 (정책의) 성과가 이르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일각에서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한 논란을 얘기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외 홍보와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과만 관련된 것처럼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