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좌측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이 총리, 추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 정책실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악화되는 경제 지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현안 및 대책 중에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의 관련 주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또한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표현도 오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는 보유세 관련 언급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보유세 개편방안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어떤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없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유세 개편방안 관련해서 재정특위가 있어 거기서 논의가 진행중이고, 이번주 내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관련해 박 대변인은 또 "추미애 당대표가 보유세 관련해서도 너무 도식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과표현실화 등 여러차원의 논의의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너무 서두를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회의 전 "일각에서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한 논란을 얘기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 시작 전 "전날 경총(경제인총연합회)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정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운을 뗀 것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당정청 합의도 나왔다.
당정청은 오는 7월부터 300인이상 대기업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제)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속·처벌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의 만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