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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세 번째 중국행, 김정은은 무엇을 얻었나?

    시진핑과 친선 강조, 2인자 최룡해 대동으로 '당 대 당' 관계 복원
    '핵 없는' 북한의 미래 안보 '혈맹' 중국과 긴밀 협의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 학습, 비공식적 제재 완화 조치는 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났다.

    세 차례 방중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차 핵실험 이후 어색해졌던 북중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안보와 경제 발전의 실마리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시진핑 "정세가 어떻게 되든 북중 관계 공고히"…든든한 우군 얻은 北

    중국 관영 CCTV는 19일 저녁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을 보도하며 양국 관계가 밀착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국제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두 국가의 혈맹관계를 부각시켰다.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전체와 인민을 잘 이끌어 시 주석과 달성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고 북중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3개월 안팎의 짧은 기간에 세번째로 이루어진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역사적인 상봉은 뿌리깊은 혈연적 유대로 연결된 조중 두 나라의 형제적 친선의 정을 다시금 과시하는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북중 관계의 회복을 대내외에 알렸다는 점이다.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 수행단에 포함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당 대 당 외교의 대표 인물인 최 부위원장의 수행으로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진입해 '핵 없는 안보'를 구상해야 하는 북한이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얻어 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공감대를 나눈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 초기 단계와 체제안전보장 조치 등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비핵화 이후 북한이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조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중국의 일정한 역할이나 안전 담보가 북한에는 여전히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경제 핵심 수행…경제모델 학습하고 제재 해제도 노리나

    또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방중 이틀째인 20일 김 위원장은 베이징의 중국 중관춘 내에 있는 농업과학원을 시찰했다.

    이곳은 중국의 최첨단 농업기술이 집약된 전시관이 위치해 있는데, 지난달 김 위원장의 경제 참모들로 꾸려진 '친선참관단'이 찾은 곳이기도 하다. 이번 수행원 명단에도 포함된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당시 참관단 단장을 맡았다.

    또 북한의 '경제 사령탑' 박봉주 내각 총리도 이례적으로 수행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박 총리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므로 이번 방중에 동행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 방안을 직접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홍민 연구위원도 "김 위원장의 경제분야 핵심 측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볼 때, 향후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광범위한 인적교류 및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안보리에서 통과된 유관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관련 제재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대북제재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미 중국 국제항공이 베이징-평양 노선을 취항한 데 이어 중국 여행사들이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다.

    결국, 유엔 대북제재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국 상무부 차원의 독자 제재 완화나 비공식적 차원에서 북한의 숨통을 트여주는 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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