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남북 군이 서로 정찰 활동을 중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장성급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행위 중지 등과 관련해 남북이 여러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활동 중지 얘기를 꺼냈지만 첫 회담이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북한이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사실은 공개했다.
회담에서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양측 60km 이내에서는 정찰기 비행 등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중지할 것과 MDL 양측 40km 내에선 한미와 북한 모두 전투기 등 군용기를 비행시키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운용하는 글로벌호크, U-2 등의 정찰기는 MDL을 넘지 않고도 MDL 북측 수백 km 지점의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어 미사일 발사시험과 장사정포 감시 등 대북감시태세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군사회담에서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중지를 계속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남북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화하고 신뢰가 구축되면 군축 논의까지 하기로 한만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는 등의 조치가 전제된다면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과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이 정찰활동 중지를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