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6·13지방선거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0대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권교체에 성공했음에도 여소야대 국면으로 주요 법안마다 발목이 잡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점 상임위 확보를, 지방선거 참패로 입지가 좁아진 자유한국당은 핵심 상임위 유지를 목표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노리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경제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경제 관련 상임위기 때문이다. 전반기에는 둘 모두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이었다.
남북 화해무드로 인해 관심이 급증한 외교통일위원회와 전통적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 변경을 신청한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간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청와대 견제에 주력했던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었지만 관행상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당 몫으로 여겨지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야당 몫인 상임위인데다가 자칫 무리한 전략을 펼치다가 지켜야할 상임위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후반기 국회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한 한국당은 일찌감치 선거 전에 소속 의원들로부터 희망상임위 신청을 받았다.
지방선거 패배로 당이 기댈 곳이 국회로 한정된 만큼 법안과 예산으로 여당을 견제하는데 효율적인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기류와 소속 의원들의 지원이 쏠린 국토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당 쇄신안을 두고 친박-비박 간 상호 비난전이 격화되며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점이 큰 변수다. 원 구성에 앞서 의장단이라도 선출하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원내 정당들의 요구에도 '기다려달라'며 당 내부 정리에 힘쓰는 모습이다.
상반기에 민주당 8, 한국당 8, 국민의당 2로 배분됐던 상임위원장은 현재 교섭단체 의석수대로라면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1로 배분되게 되지만 분당이 현실화되면 새로 배분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 시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바른미래당은 비슷한 수준의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개혁노선을 추구하는 옛 국민의당 진영과 보수화를 주장하는 옛 바른정당 진영 간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어 역시 당의 분열 여부가 변수다.
평화당은 의석대로라면 상임위원장 1자리를 가져와야 하지만 협상의 묘미를 통해 이를 늘리려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보수화에 반대하는 호남계 의원의 탈당이 이뤄질 경우 이들을 흡수해 지분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이 재보궐 선거를 통해 과반을 확보했으니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전체 상임위원장과 전 상임위 다수파를 점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섭단체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연대가 구축될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면서도 "협상에서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는 아주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 중인 정의당은 소속 의원 다수가 현재 상임위 잔류를 희망하는 가운데 일부는 외통위 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임위원장이 1자리만 배분될 경우 의석수 상 위원장 자리를 평화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환경노동위원회 등 기존에 정책적으로 강조해왔던 상임위에 배치돼 상임위 간사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