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가 53조7000억원 흑자를 내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의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15조원으로 1년전의 770조9000억원에 비해 5.7%(44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전년 723조3000억원에서 5.3%(38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수지는 53조7000억원으로 전년 47조7000억원보다 확대됐다. 4년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고 역대 최대 기록도 갈아치웠다.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이뤄진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로,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흑자규모 확대는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기업실적 개선과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면서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은 610조2000억원으로 전년(568조7000억원)에 비해 7.3% 증가했다.
조세는 34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9000억원 늘어났고 사회부담금은 143조6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61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1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에따라 일반정부의 수지는 48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39조원에 비해 확대됐다.
일반정부를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조세수입의 증가로 적자규모가 전년 12조5000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등 수입이 복지 및 투자지출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규모가 9조3000억원으로 전년 8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일반정부 내에서 특히 사회보장기금은 43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체 공공부문 흑자(53조7000억원)의 80.3%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 사회보장기금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공기업은 총수입이 2조5000억원 증가한 174조7000억원에 총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한 175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35조원, 총지출은 1000억원 감소한 29조5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0.6%수준이었다. 사회보장기금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명목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는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영국 -1.8%,호주-1.7% 스위스 0.8%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