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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인상 폭이 클 경우 거래 위축은 물론 가격하락에 따른 시장 침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돼야 하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기정 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인상 폭에 따라 충격의 정도는 다르겠으나 종부세를 내야하는 이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 지난 4월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까지 떠안게 돼 팔 것인지 더 버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다주택자 가운데 현금 보유능력이 있는 강남 부자들 보다는 현금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의 부담이 커 질 수 밖에 없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더욱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단기적으로 거래 침체 심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서울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현재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인상폭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가격하락과 시장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C 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보유세 인상은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중과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금리인상, 입주물량증가 등 리스크가 몰려 있어 보유보다는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고가 주택이라 할 지라도 조세저항을 우려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는 우세한 편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시나리오 역시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한강주변을 비롯한 인기지역의 이른바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시장 양극화는 심화될 것인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