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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러 귀국…이제는 민생·경제에 집중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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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방러 귀국…이제는 민생·경제에 집중할 시간

    • 2018-06-24 15:33

    6자회담 당사국 러시아의 비핵화 지지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정상외교…비핵화 궤도 단단
    고용지표·일자리 악화는 부담, 경제·민생 성과물도 요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2박4일 일정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지난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21일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모스크바 도착 첫 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두마) 본회의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러 경제협력을 주제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다"고 말하자 러시아 하원의원 410여명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는 등 크게 호응했다.

    다음날인 22일 문 대통령은 크레믈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취임 후 세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그간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러시아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끌어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결과 매우 기대되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문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과거 북핵문제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한반도 비핵화 궤도를 한층 단단하게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러시아 순방길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숨돌릴 겨를이 없을 전망이다.

    당장 7월초 싱가포르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이 잡혀있는데다, 8월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신경써야 할 게 많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역시 초청장을 받은 상황이어서 남북러 3국 정상의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방경제포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단순한 경제협력포럼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격동하는 산실'이 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이와 함께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타개하는 등 경제·민생 분야 챙기기도 발등의 불이다.

    정부 출범 후 1년여를 '전쟁없는 한반도'를 위해 공을 들인 만큼 가시적 성과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일자리 문제, 고용없는 성장, 집값 고공행진 등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면 그간 성과로 꼽혔던 외교안보 이슈도 지지 탄력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석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는 지난달 7만2천명 수준으로 내려않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이어서 '일자리 정부'라는 타이틀도 무색해졌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특히 소득 하위 10%의 고용 이탈이 맞물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도 여러곳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올해 본예산에는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지 않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지만, 경제·민생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은 아직 요원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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