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시중의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았다.' 금감원의 발표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하면요. 은행에서 소득 자료, 뭐 원금 상환 계획.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출금리를 책정을 하죠. 그런데 금감원이 시중의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 체계를 점검해 봤더니 고객의 소득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축소해서 입력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금리를 높여 받은 사례들이 다수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은행들 이자 장사로 편하게 돈 버는 거 아니냐. 우리 이자 너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 오늘 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연결해 보죠. 조남희 원장님, 안녕하세요?
◆ 조남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지금 금감원이 고의적인 조작인지 아니면 창구의 단순한 실수인지까지 결론 내리지 않은 상태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잘못 입력이 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소소한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9개 은행만 국한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이 지금 한 20여 개 있거든요. 확대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9개 은행 대상으로 했을 때 정확히 몇 건인지 발표 안 했는데. 뭐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이게 수천 건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대출 민원의 70% 이상이 이자에 관한 민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구조화 되고 관행화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일단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들 어떤 식이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금리가 조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 조남희> 대출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신용 평가를 뭐 소득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담보 평가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그 사람의 신용 총점수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용 정보라든지 신용 등급의 변화라든지 담보 평가, 신용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리를 부당하게 높여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표한 사례 중에는 연소득이 8300만 원인데 소득을 제로로 입력을 해서 이자를 더 받는다든지.
◇ 김현정> 연소득이 8300만 원이나 되는 사람을 0원으로 입력?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화면= 자료화면)
◇ 김현정>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본 자료 입력에서 자료를 누락시킨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수법이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 조남희> 경기가 호황인데도 불황기의 최고 금리를 고정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이율을 높게 받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금리를 산정하면 금리 산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예 금리 평가를 하지 않고 아주 높은 금리로, 최고 금리로 고정적으로 적용시킨 사례라든지. 대출금리를 올려왔다는 것이죠.
◇ 김현정> 분명히 신용 등급이 상승해서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었는데도 다른 이유를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이번 사례에 적발이 된 것 같네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재산성을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정을 하게 된 경우에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생기면. 그 인하할 요인으로 인하를 시켜준 게 아니라,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거래 실적이 떨어졌고 또 연말정산 소득이 줄었다' 이런 이유를 대가면서 '금리의 상승 요인이 있다' 이래서 상쇄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금리를 높이 받아왔다는 것이죠.
◇ 김현정> 이런 모든 사례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따지고 들 수가 없는. 우리는 을의 위치고 비전문가의 위치인 거. 그게 문제인 거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모든 대출자들이 그냥 수긍하는, 그저 받아쓰기에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점이 문제이죠.
◇ 김현정> 전혀 없죠. 원장님도 은행 대출 있으세요?
◆ 조남희> 저도 있고 뭐 저도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죠.
◇ 김현정> 이번에 듣고 화 안 나셨어요?
◆ 조남희> 대단히 화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하게 구조적으로 또 관행화된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엽적인 것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금융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계속 관행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관행. 지금 금감원은 관행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거든요. 금감원은 개별 창구의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이고 구조적인 조작인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남희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고의적인, 관행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작 관행?
◆ 조남희> 그렇습니다. 금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의 검사는 은행의 금리 적용 시스템, 본점 차원의 시스템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영업점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잘못 적용한 몇 가지 사례만 발표를 하면서. 마치 영업점에서 잘못만 하고 있는 양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와 또한 그를 적용하는 영업점에서의 어떤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전면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은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떤 관행, 본점 차원에서의 시스템 문제라고 계속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 조남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천 건 중에는 어떤 입력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수천 건 중에는 입력을 누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실수도 분명히 있지만.
◆ 조남희> 일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여지껏 그대로 방치돼 왔다는 점에서나, 또한 이 부분을 너무 영업점에서 어떤 착오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 김현정> 미필적 고의로 보시는 거군요, 미필적 고의?
◆ 조남희> 그렇습니다. 소득의 자료가 제로라면 왜 이게 소득의 자료가 제로인지 (시스템상에서) 에러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들여다봐야죠. 또 우리가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여신원장이라는 걸 작성하지 않습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이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들을 다 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만 볼 수 있어도, 내가 소득 8300만 원 소득을 0원으로 적었는지 아닌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만 할 수 있었어도. 이게 이런 오류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오류인지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볼 수 없는 거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신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그런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주었다면 '내 소득 자료가 빠졌네요. 또 내 어떤 지금의 재산, 담보 상태가 잘못 평가됐네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로부터 다시 한 번 어떤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여신원장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또한 금융상의 어떤 비밀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뭐 은행과 소송을 한다든지 분쟁이 들어갔을 때만 공개를 하는 자료기 때문에.
◇ 김현정> 알 수가 없어요.
◆ 조남희>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번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나인데. 내가 그 금리 산정 과정은 전혀 볼 수 없는 거고 개별 창구에서 그 담당 직원이 산정하면 그걸로 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은행 안에서의 재검, 삼검,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 조남희> 이거는 일종의 전산 등록으로 끝내는 거고 전산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서 검증한다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락이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천 건 혹은 상당히 만연돼 있는. 그냥 실수, 착오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슨 기계 조작을 해서 조작을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만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태까지 눈감아오고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서 '미필적 고의다, 고의 조작이다'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 조남희> 누락시킬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누락돼서는 안 되고 없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놨어야 됐는데. 이거 자체를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9개만 조사를 했고 그것도 부분조사를 한 건데.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이자를 잘못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급하게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 대책, 이 정도 방침이면 되겠습니까?
◆ 조남희>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소비자는 그러면 소비자 당신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금융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은행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조사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보상해라...
◇ 김현정> 여태까지도 알아서 못 했는데 지금 와서 알아서 잘할까요?
◆ 조남희> 대출자들의 입장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불안해도 우리가 나서서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된 걸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금 더 오픈된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산정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에 금리 산정의 어떤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금리가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늘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의 대출 금리는 잘 산정이 된 건가. 나 제대로 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9개 은행에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또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시민단체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이었습니다. (속기 =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