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3번째 고발인 조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조석제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 본부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출석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까지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PC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 2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에 이은 3번째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 외에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검찰이 요구한 자료가 광범위하고 의혹과 무관한 사법행정 문건까지 넘어갈 수 있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